"정치 감사" vs "탈원전 감사 아냐" 에너지정책 감사 적절성 공방

강유빈 입력 2021. 1. 14. 19:40 수정 2021. 1. 1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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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2월과 2019년 6월에 각각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다.

감사를 청구한 정 전 의원 등은 정부가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한 뒤, 이를 토대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한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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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에너지정책 감사원이 판단? 최재형 도 넘었다"감사원 "탈원전 감사 아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2월과 2019년 6월에 각각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다. 이들 계획에 원자력발전 감축 방안이 담겨 있어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여권의 반발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서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9년 6월 정갑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울산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감사를 결정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이 미뤄지다 서면 방식으로 먼저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통상 이에 근거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세워진다. 감사를 청구한 정 전 의원 등은 정부가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한 뒤, 이를 토대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한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불신이 깊은 여권은 즉각 날 선 비난을 쏟아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감사는)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감사원이 판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 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윤석열,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면서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른다”고 직격했다. 임 전 실장은 이어지는 또 다른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을 적극 설명했다.

여권의 공세에 감사원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 자체의 타당성이 아닌 절차적 적법성을 따지는 게 감사 취지라는 얘기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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