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1월 1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입력 2021. 1. 1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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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조선일보 <월성 이어…탈원전 정책수립 과정도 감사 착수> 최근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음. 현 정부는 제2차 에기본(에너지 분야 최상위계획)을 수정하지 않은 채 제8차 수급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는 정책 순서가 뒤바뀐 것임
☞[산업부 설명]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음
산업부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제2차 에기본 수정 없이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보도내용] 조선일보 <선택과목 경우의 수만 816개…난수표 수능> 2022년 개편안에 수험생들 대혼란
☞[교육부 설명] 수험생 진로와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2022학년도 수능이 운영됨
2022학년도 수능의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기본 원칙은 ▲2015 교육과정의 문·이과 구분 폐지 및 융합 취지를 반영할 것 ▲학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권은 강화할 것 ▲대학의 수능위주전형이 운영 가능할 것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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