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탈원전 절차 감사 착수..위법 땐 소송 가능성도

입력 2021. 1. 1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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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또 하나의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역시 절차상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 자체를 감사하는 건 아니라는 게 감사원 설명이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맹공격했습니다.

감사원과 여권, 또 갈등의 조짐이 감돕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11일부터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했는데, 이 내용이 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과 배치됐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당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익 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2017년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원전 정책을 반영했고, 이후 2019년 6월 에너지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넣었습니다.

하위 계획을 먼저 바꾸고 상위 계획을 나중에 바꾼 겁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 수립 절차의 적절성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제출 자료를 토대로 서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정부가 감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다면 정권 말기 레임덕을 부르는 화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은 SNS에서 "선후를 따지는 것 자체가 탁상공론"이라며
"최재형 원장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감사 결과 정책 수립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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