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최재형 감사원장 '탈원전 감사'..전광훈·윤석열 냄새"(종합)

SNS서 밝혀

[서울신문]임종석, 최재형 감사원장에 ‘막말’ 비난
“집 지키랬더니 안방 차지하고 주인 행세”
“최재형, 권한남용·명백히 정치하고 있다”
“도 넘었다, 신성한 권한 받고 권력 휘둘러”
감사원, 11일부터 ‘산업부 에너지정책’ 감사
이낙연, 감사 첫날 “월성 원전 삼중수소 충격”
李 “감사한다더니 뭐했나” 감사원 강력 비판

-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나서고 있다. 2020. 1.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마스크를 턱에 걸고 있는 전광훈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지금 최 원장이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윤석열,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면서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른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여권이 문재인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두 사람에 최 원장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최재형, 임기 보장해주니
임기 방패로 정치를 하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며 이렇게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최 원장은) 정보 편취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 감사원 권한 남용을 무기 삼아 용감하게 정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면서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정치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면서 “법과 제도의 약점을 노리고 덤비는 또 다른 권력을 국민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번에 감사 대상이 된 2017년 12월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무리해야 했는데, 확인 결과 2015년 7차 전력수급계획은 과다하게 수요를 추정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전력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20년 평균 경제성장률을 연 3.5%로 산정, 약 원전 8기분에 해당하는 전력이 과다하게 추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경제보다 안전… 폐쇄는 정당”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20일 서울 가회동 감사원 앞에서 탈핵시민행동 회원들이 ‘월성 1호기 폐쇄는 정당하다’, ‘경제보다는 안전’ 등이 써진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감사 필요한 건 불법·탈법적인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임 전 실장은 “정부는 수정된 전력수요를 감안해 석탄화력을 줄이고 과다 밀집된 원전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면서 “그 결과가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및 신규 석탄화력 착수 중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월성 1호기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전 법원 판결로 수명 연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을 경우 가급적 조기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것의 선후를 따지는 자체가 현실 정책 운용과는 거리가 먼 탁상공론”이라면서 “감사가 필요한 것은 과잉 추정된 7차 수급계획, 불법·탈법적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라고 덧붙였다.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후 경주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오른쪽 끝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가 자리해 있다.경주 연합뉴스

감사원, 野 공익감사 청구 따라
작년 9월 산업부 감사 결정
“코로나 사태로 11일에야 착수”

감사원 “탈원전 감사 아니다”
산업부 “법적 문제 없다”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12일간 일정으로 산업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2019년 6월과 2017년 12월에 각각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 여부가 감사 대상이다.

특히 이들 계획이 원전 감축 방안을 담은 만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감사는 정갑윤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이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으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이제야 착수하게 됐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탈원전은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있는 여러 정책 중 일부에 불과하고, 이번 감사의 초점은 정책의 적정성이 아닌 수립 과정의 적정성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서면감사 후 자료 검토 등을 거쳐 필요하면 현장 감사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없이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너지기본계획이 전력수급계획의 상위 개념이긴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감사원 감사 시작한 당일 與 맹공
이낙연 “월성 뭘 감사했는지 의아”
“원전 마피아 결탁 명백히 밝혀야”

“불량 원전 재연장, 참 무책임한 정쟁”
민주 “삼중수소 은폐 논란, 감사원 밝혀야”

한편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지난 11일 탈원전 정책을 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월성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검출을 언급한 뒤 “충격적”이라며 감사원은 그동안 무엇을 감사했느냐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사해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조사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월성원전 폐쇄가 불가피했음이 다시 확인됐다”며 앞서 원전의 조기폐쇄와 관련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고 감사 결과를 내놓았던 감사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면서 “(감사원이) 무엇을 감사했는지 매우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일부에서는 조기 폐쇄 결정을 정쟁화하며 그런 불량원전의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참으로 무책임한 정쟁이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미 7년 전부터 제기된 삼중수소 유출 의혹이 왜 규명되지 못했는지, 누군가의 은폐가 있었는지, 세간의 의심대로 원전 마피아와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성원전 방사성물질 누출’ 공동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우원식, 김성환 의원 등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원전의 방사성물질 누출 사건과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3 연합뉴스

민주당, 월성원전 전면 대응 선언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국민 안전과 관련된 감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충격적”이라면서 “감사원의 감사의 초점이 무엇이었는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한 점 의혹도 없이 삼중수소 은폐 논란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도록 감사원은 물론이고 국회가, 당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날인 12일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정부는 방사능 오염 규모와 원인, 관리부실 여부를 전면 조사할 것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민주당은 전날인 13일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데 대해 18일 현장조사를 비롯한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내 환경특위·탄소중립특위 소속 의원 33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8일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원전 인접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경고했다.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이날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의 이유인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발표했다.2020. 10. 2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산업정책관실 앞을 한 공무원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감사원은 당시 산업부 실무자였던 원전산업정책관과 원전산업정책과장에 대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지시 및 실행을 이유로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다.세종 뉴스1

감사원 “월성 원전 경제성 낮게 평가”
檢, 원전 자료 대량 삭제 공무원들 기소

앞서 검찰은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겼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국장급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국장급 공무원 B(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의 부하직원 C씨(구속기소)는 실제 같은 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서 밝힌 삭제 자료 숫자 444건보다 86건이 늘어났다. 삭제됐던 문건 중에는 이번 고발 사건 핵심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다수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복원했으나, 일부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이 된 월성 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으며 이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이 감사 직전 원전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 은폐했다고 발표했었다.

이후 검찰이 국민의힘 등이 고발에 따라 원전 수사에 착수했으며 여권은 수사에 협조한 감사원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0.12.10 연합뉴스

- 최재형 감사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2020. 11. 1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최재형 감사원장 “정치 갈등에
흔들림 없이 일하도록 지원해야”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4일 “사회적·정치적 갈등 가운데에서도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제대로 일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각종 감사를 통해 공직 수행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지난해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서도 드러난 정치권 공방 등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말고 감사 업무 본연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주문한 것이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때 공직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의연하게 수행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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