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여도 야도 "부동산에 올인"

윤지혜 기자 2021. 1. 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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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민심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패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14일)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는데, 자세히 알아보죠.

윤지혜 기자, 안 대표가 대책에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기자]

앞으로 5년 동안 서울시에 주택 74만6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안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청년과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 대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고,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같은 대출 규제 완화, 재산세 인하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번 서울시장 임기가 1년 남짓인데 안 대표는 다음 선거의 당선을 전제로 5년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또 정부의 3기 신도시 30만 호의 두 배가 넘는 70만 호를 서울에 공급하겠다는 것을 놓고 '과장된 공약'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당정이 여의도 서른다섯배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는데, 어디입니까?

[기자]

상당수가 수도권 남쪽 지역에 몰려있습니다. 

해제된 곳은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6곳으로, 경기 고양과 파주, 김포, 인천 서구와 계양구 등이 포함됐는데요.

서울 여의도의 35배에 해당하는 1억 67만4천여 제곱미터로 지난해 해제한 면적보다 31% 증가한 수치입니다.

당정은 지역경제 발전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다만 해당 지역들이 주거지로서 그동안 별로 인기가 없는 지역이라 주택 공급 효과는 적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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