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기업 옥죄는 당정.. 집단소송법 등 규제 쏟아낸다

징벌적 손배 담은 상법 내달 제출
소송남발 우려 재계는 강력 반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도 처리 예고
디지털 뉴딜 등 신산업은 육성 지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정부·여당이 새해부터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유통기업 의무휴업 확대 등 기업규제 후속 입법 절차에 착수하면서 또한번 재계를 중심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안 도입에 따른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을 들어 반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21대 국회 출범 직후부터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반기업 법안 처리를 주도한 여권이 재계의 반발을 또다시 외면하고, 입법독주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을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분야 뿐 아니라 전 산업으로 확대하고, 형사분야에 한정된 국민참여재판을 집단소송에도 도입하는 게 집단소송법의 핵심이다. 징벌적 손배제는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을 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한다.

여당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들을 속속 발의하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갑을관계 분쟁, 소비자 분쟁, 환경·공해 분쟁 등 모든 분야에 확대하는 안을 냈다. 이밖에도 오기형·박주민·김종민 의원 등 여당에서만 6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주요 경제단체는 소송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한 소송 남발, 소송비용 급증,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을 들어 입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경련은 법무부 입법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30대 그룹 기준 소송비용이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 1조6500억원에서 최대 1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입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여서 재계의 목소리가 수용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무부 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관련 상임위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오는 2월 유통업체의 출점·영업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이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의무를 부과하고, 규제 존속기한도 페지하는 법안을 냈다. 이동주 의원은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까지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의무를 확대하고, 김정호 의원은 대형마트 입점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범위에서 20㎞까지 늘리자는 사실상 '신규 대형마트 출점 금지법'을 발의했다. 코로나19발 쇼크로 직격탄을 맞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유통업계의 발목을 잡는다는 반기업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밖에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회사의 대체인력 투입을 원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우원식),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임금을 높도록 명시한 '비정규직 우대임금제도'를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윤준병), 한 달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일부 지급토록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수진·비례) 등도 상임위 심사 중인 대표적인 반기업 법안들로 꼽힌다.

민주당은 전통 주력산업의 규제 강화 기조는 이어가는 것과 별개로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법안들은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 디지털집현전법 등 디지털 뉴딜 가속화를 위한 입법 과제를 2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