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판 뉴딜 31개 법 25일까지 발의..2월 국회 처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31개 법안을 오는 25일까지 모두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한국판 뉴딜 당정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판 뉴딜을 위한 10대 핵심 입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정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 관련 법적·제도적 과제를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2월 임시국회부터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3 가량 완료..25일까지 모두 발의
"정치계에서 뉴딜펀드 투자하자" 제안도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한국판 뉴딜 당정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판 뉴딜을 위한 10대 핵심 입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5일까지 10대 입법 과제를 모두 발의한다는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10대 핵심 입법 과제로 △디지털경제 전환법(데이터기본법) △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그린뉴딜기본법·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 뉴딜 지원법을 꼽았다.
10대 과제는 각 과제별 31개 법안으로 나뉜다. 이 중 민주당이 입법을 완료한 법안은 데이터기본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디지털집현전법, 등 약 20개 법안으로 나머지를 오는 25일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허 대변인은 3월 출시되는 뉴딜펀드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5천만원을 투자하셨는데, 정치계에서도 선제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뉴딜펀드에 대한 기대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이낙연 대표의) 당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정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 관련 법적·제도적 과제를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2월 임시국회부터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불평등 심화를 차단하지 못하면 선도형 경제도 희망을 주기 어렵다”며 “사회경제적 연대와 상생을 제도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정부도 당의 문제의식을 이해하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연봉 3,083만원 이하 4인가족 공제증빙 안 챙겨도 전액환급
- '비밀번호가 생각 안나'…비트코인 2,600억원 날릴 위기
- '테슬라로 131억 대박'…美 39세 직장인 '은퇴합니다'
- 中업체, CES서 'LG 롤러블 TV' 자사 제품으로 버젓이 홍보
- 유재석 ''무한도전' 시즌2 쉽지 않아…멤버들 모으는 것 불가능'
- 미등록 지인차량 안 받아줬다고 경비원 코뼈 함몰시킨 30대男
- 제주 랜딩카지노 145억 도난 사건 공범 2명 있었다…경찰 추적 중
- 학교·어린이집 근무 '성범죄 경력자' 80명 적발
- '약촌오거리 사건' 누명 피해자의 잃어버린 10년…20억으로 배상받는다
- 캐나다 여성, 통금시간에 산책하려 남편 목에 목줄 건 사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