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20년 확정..정치권 사면론 재점화

구속기소 3년9개월 만에
국정농단 재상고심 선고

◆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 ◆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에게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2016년 10월 최서원 씨 태블릿PC 공개 보도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3개월,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9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됐다.

앞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가 마무리되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 징역을 살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없이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 출소한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까지 사법부 최종 판단이 마무리되면서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향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점화될지 주목된다. 특히 사면론이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뒤흔들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중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임성현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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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MB 사면' 이제는 文대통령의 시간…野 "결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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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확정에 文대통령 선택 주목

내주 기자회견때 입장 표명
與 "朴, 국민에게 사과 먼저"
국민의힘 "국민통합에 노력"

靑 "대법원 선고 나오자마자
사면 언급하는건 적절치않아"

4월보선 앞두고 3·1절 특사?
지지세 확장·야권 분열 노려
'양수겸장' 판흔들기 가능성

여론조사선 반대 의견 많아
'뇌물죄는 배제' 원칙도 부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면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형량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에 이어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로 대통령의 특별사면 요건이 갖춰지면서 이젠 법적 영역을 벗어나 본격적인 정치 영역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이른바 '대통령의 시간'이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중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새해 벽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면 제기로 한 차례 들썩였던 정치권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여당은 사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일각에선 '즉각 사면'을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청와대는 사면론에 대해 그동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돼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문 대통령이 올해 들어 신년 인사회, 신년사 등에서 언급을 자제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도 별도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일단 거리를 뒀다. 앞서 지난 1일 이낙연 대표가 처음 제기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은 여권은 물론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동력이 약해진 상태다. 여권 내부, 특히 친문, 호남 등 핵심 지지층에서 극렬한 반대 움직임이 일었기 때문이다. 당사자의 '사과' 없는 사면에 대한 반대는 물론 사면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

일반 국민 여론도 반대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 정부에서 사면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54%,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37%로 부정적 여론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도 당분간 여론 흐름을 살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론의 반대가 큰 상황에서 섣불리 사면에 나섰다가는 가뜩이나 국정 지지율 추락으로 힘든 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운영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게다가 두 전직 대통령 모두 문 대통령이 과거 특별사면 배제 대상으로 밝혔던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원칙'을 깨야 하는 부담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시절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올해 화두 중 하나로 '통합'을 내세운 만큼 이르면 3·1절 등 상반기에 전격적으로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지세 확장과 야권 분열을 노리는 '양수겸장' 카드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으로 판 흔들기에 나설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내다본 전략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 부담과 지지층 여론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만 먼저 사면하는 '선별 사면'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4년 넘게 복역 중이다. 유력 차기 대선후보인 이낙연 대표가 총대를 메고 사면론을 제기한 만큼 사면론을 일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가뜩이나 지지율 하락에 고전하는 이 대표의 입지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을 안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국정농단은 사회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몸을 낮추면서도 사면론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렸다. 윤희석 대변인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면서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 일각에선 사면론이 다시 불거져나왔다. 차기 대선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은 "사법적 결정을 넘어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사면이라는 고도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고, 친박계 서병수 의원도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으니 당신들 분풀이도 되지 않았느냐"며 사면을 주장하고 나섰다.

[임성현 기자 / 최예빈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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