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막겠다" 안철수에 김재원 "安 이기려면 겁을 줘야"(종합)
[서울신문]安 “5년간 75만호 공급…다음 선거 염두”
“종부세, 매도 시점에” 부동산세 완화
“공시가 오른 만큼 세율 인하…지방세 낮춰”
김재원, 안철수에 각 세운 김종인 지원사격
金 “安 아는 사람이 상대해야 선거 이긴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앞으로 5년간 주택 74만 6000호를 공급하겠다”며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장 재선까지 염두해두고 목표를 세웠다며 시장 당선 이후 대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거듭 일축했다. 특히 안 대표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정부가 대폭 올린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 “황당한 세금 폭탄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대출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국민의힘과 합당에는 반대하는 한편 야권 단일화를 주장하는 안 대표를 겨냥해 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치킨게임’을 언급하며 “상대방(안철수)를 이기려면 겁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에 저당 안 잡히는 서울 만들 것”
“청년임대주택에 노후 청사 부지 활용”
“청년주택 보증금 프리,
신혼부부 10년 거주권”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안 대표가 내세운 부동산 공약은 부동산 세금 인하,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제한 대폭 완화, 부동산 청약제도 혁신, 임대차 3법 문제점 개선,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 이양 등 모두 5가지다.
안 대표는 ‘다음 (지방)선거도 생각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면서 “1년 만에 이것을 다 지을 수 있겠나. 건설기간·토지개발 필요성 등을 고려해 5년 내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보궐선거 시장 임기인 1년을 넘어 내년 지방선거 당선자 임기 4년까지 아우르는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 ‘아파트에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안 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저소득 청년을 위해 청년임대주택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보증금은 수천만원에 이르고 수십만원 월세에 관리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보증금 프리제도’와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를 통한 관리비 지원, 신혼부부 우선입주·10년 거주권 보장도 약속했다.
이어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보증기금과 연계해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특히 신혼부부에겐 청년 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개발제한구역·공공기관 이전부지에
3040·5060 위한 집 40만호 공급”
청년임대주택을 지을 공간은 국철·전철을 지하화하고 생긴 상부공간을 활용하는 방안과 시 소유 유휴공간과 노후 청사 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과 개발제한구역·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해 3040·5060 세대를 위한 주택 40만호 공급 계획도 내놓았다.
그린벨트 해제나 국회의사당 세종이전 부지 활용 등 다양한 카드를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 도심 아파트 리모델링 등으로 도시 정비사업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활성화하고,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는 용적률을 상향하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종부세 매도 시점에 납부”
“DTI·LTV 대출 규제 완화”
안 대표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고 시장에 매물을 늘리겠다며 다주택자 등을 상대로 취등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한꺼번에 올려는 세금 대책을 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대표는 “능력도 안 되면서 모든 것을 통제하다 결국 시장을 엉망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국가주의를 반드시 철폐하고 황당한 세금 폭탄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세율을 인하하고 중앙정부가 올린 증세분을 지방세율 인하로 상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 매도 시점으로 미루는 ‘이연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돈줄을 풀어주기 위해 DTI과 LTV 등 대출 제한을 완화하고 주택 청약 연령별 쿼터제 도입도 약속했다.
“단일후보, 정권교체 바라는 국민 뜻에”
“저로 단일화하자는 주장 아니다”
“단일화, 야권이 힘 합쳐 반드시 해내야”
“피 모자라면 피 뽑고 눈물도 짜겠다”
이날 안 대표는 야권 단일후보 결정에 대해 “이 정권에 분노하는 서울시민들이 하면 된다”며 국민의힘으로의 입당을 완곡하게 거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단일후보가 되는지는 이차적인 문제다. 단일화를 이루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면서 “저로 단일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비판하고 정권 교체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중립지대에서 ‘시민 후보’를 뽑는 방식으로 단일화해야지, 국민의힘에 합류해 경선을 치르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안 대표는 “누군가는 안철수가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지만, 단일화는 모든 야권이 힘을 합쳐 반드시 해내야 한다”면서 “피가 모자란다면 피를 뽑고, 눈물이 부족하다면 눈물도 짜내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안철수 이기려면 겁 줘야”
“치킨게임서 김종인 핸들 뽑고 시동”
이러한 안 대표를 대해 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자당 의원들에게 안 대표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며 안 대표에게 날을 세우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밀어주라고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과 안 대표 간 갈등을 치킨게임에 비유하며 “치킨게임에서 이기려면 상대방에게 겁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철수 걱정만 해야하는 이런 선거판 내 생전에 처음 본다”며 최근 안 대표를 놓고 빚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안팎의 불협화음을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제임스 딘이 출연한 영화 ‘이유 없는 반항’을 보면 1950년대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치킨게임인 2대의 자동차를 마주하고 돌진해서 핸들을 먼저 꺾는 쪽이 지는 장면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 결과 “끝까지 버티어 승리해 얻는 것은 담대하다는 자존심 확인, 핸들을 꺾어 패배하면 겁쟁이라는 오명을 쓴다”면서 기싸움에서 밀리면 돌아오는 건 치욕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안 대표를 잘 아는 “김종인이 핸들을 뽑고 브레이크를 파열시켜 시동을 걸려고 한다”면서 “안철수를 아는 사람이 안철수를 상대해야 본선에서 이긴다”라며 지금은 김 위원장에게 힘을 보탤 시기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철수를 모르니 좋은 말만 한다”면서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가 나와도 국민의힘 후보자가 승리한다’는 ‘3자 필승론’을 주장하는데 안철수를 알기에 하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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