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민간주도 74만호 공급, 1주택 세금 인하..청약 쿼터제 도입"

부동산 공약, 향후 5년 간 약 74만호 공급안 제시
1주택자 대한 세금 부담 완화..종부세 이연제도 고려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제한 완화..연령별 청약 쿼터제 도입
나경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분양가 상한제 폐지"..부동산 현장 행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4일 민간주도로 향후 5년 간 주택 74만호 공급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안 대표의 공급 대책은 전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고밀도·고층화 개발 등 대규모 공급 정책과 비슷한 기조를 보였다. 조세 제도의 경우엔 양도소득 중과세 폐지를 전면에 내건 김 위원장의 세금 부담 완화책과 궤를 같이 했지만,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경감에 무게를 실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실하게 일하던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이생집망'이 된 지 오래"라며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 시장원리에 바탕을 두고 정책 대전환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 6천호 공급이 목표"라며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와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고, 청년임대주택 1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등 주택 마련이 시급한 이들과 각 연령대를 고려한 공급안도 내놨다.

안 대표는 "신혼부부에게 청년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3040, 5060세대를 위한 40만호 주택공급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 조정하고,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는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이 급격히 증가한 부분을 지적하며 세금 경감 등 규제 완화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안 대표는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할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올린 증세분을 지방세 세율 인하로 상계하면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가격이 4천만원을 넘어 고가주택의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12년 전에 만든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세금 폭탄을 때리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일정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도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종부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 시 낼 수 있도록 '이연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일정 기간 이상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DTI, LTV 등 대출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집값 급등 사태로 이른바 '로또 청약'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젊은 세대를 위해 청약제도 개선책도 내놨다.

안 대표는 "청약가입자는 약 613만명인데, 이 중 1순위가 약 336만명으로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경쟁률이 몇백 대 일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회견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안 대표는 '향후 5년' 관련 시장 당선 후 연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 "1년 만에 이걸 다 지을 수 있겠나.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며 "건설에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토지개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5년 정도 내에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답했다.

시장에 당선될 경우, 내년 대선 출마를 위해 임기 도중 하차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 서울시장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발언으로 읽힌다.

전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도 이날 재건축 심의 대상인 금천구 소재 아파트를 방문해 재건축 완화 등 공급 대책을 시사했다.

나 전 의원은 "서울시장이 되면 심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해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시가격도 멋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도 적극 폐지하고, 개발이익 환수는 같이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재개발·재건축을 더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나 전 의원도 다음주 중반쯤 별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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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