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6일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재개 방침에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금융당국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 총리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공매도제도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정 총리는 "개인적으로 (공매도) 제도 자체를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정부 생각이 꼭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정부 방침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며 "원래 제도 자체에 대해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여권 관계자인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참했다. 김 전 의원은 "정부가 공매도 금지 기간이 종료되는 3월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급등했고, 버블이 있어 올해 반드시 조정장이 올 텐데, (3월에)공매도를 바로 재개하면 조정장을 촉진하거나 개별 종목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가 하락폭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지난해 3월 16일부터 1년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고, 최근 출입기자들에게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 공매도 재개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은 정보에 빠른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주문을 주도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 정책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시장정책이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데 경계를 표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 대부분이 공매도를 재개한 상태에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정책이 포퓰리즘화되는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