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脫원전 수립 과정' 감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사실상 탈(脫)원전 정책 감사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감사 내용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익감사가 청구된 내용 중 일부인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감사"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사실상 탈(脫)원전 정책 감사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및 547명이 청구한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감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코로나19로 일정이 늦춰졌다”며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달 들어 서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감사 내용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관련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 변경 없이 하위법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에 위법성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익감사가 청구된 내용 중 일부인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감사”라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두 달 뒤 밥상에서 감자·토마토 못 볼 수 있습니다"
- "오를 대로 오른 삼성전자·현대차 대신 ○○○ 사라"
- "아파트 분양 포기해야 할 판"…청약 당첨자들 '발 동동'
- "1만원으로 10억짜리 그림 산다"…주머니 얇은 2030 환호
- "韓웹툰 애니로 만들어주세요"…'만화 종주국' 日서 인기 폭발
- '버닝썬 제보자' 김상교 지목에 효연 SNS 시끌 "입장 밝혀"vs"이미 해명"
- 홍록기 와이프 김아린, 배우 아닌가?…너무 예뻐서 '깜짝'
- 육중완 탈모 고민 "호르몬약 끊었더니 낙엽처럼 우수수 빠져"
- 침묵 깬 홍인영 "전승빈, 이혼하자마자 바로 연애"…심은진, 적극 해명 [종합]
- 승리, 조폭까지 동원했나…특수폭행교사 혐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