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감사원장, 차라리 전광훈처럼 집회 나가라"

월성원전 공방 2라운드
에너지 정책 감사 나서자
任 "명백한 정치행위" 비판
野 "여당이 괴담 퍼트려"

문재인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이자 여당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감사를 정치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14일 임 전 실장은 감사원이 최근 문재인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의 적법성을 따지는 감사에 돌입한 것에 대해 "감사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며 "차라리 전광훈처럼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권에서 수립한 에너지 기본계획을 바꾸지 않고 이와 배치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운 것이 적법한지를 따지는 게 목적이다. 감사원이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을 내리면 정책으로 피해를 본 업체들이 정부에 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며, 공익감사가 청구된 내용 중 일부인 에너지 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감사"라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은 전 정권의 기본계획에서 수요 측정이 과도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초 계획이 2020년 경제성장률을 3.5%로 추정하는 등 수요를 과다하게 측정했다"며 "성장률을 2.5%로 수정해도 원전 8기분에 해당하는 전력이 과다추정돼 이를 조정해 석탄화력을 줄이는 등의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감사가 필요하다면 과잉추정된 7차 수급계획,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일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이용빈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에 대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야 민간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월성원전 이슈를 놓고 감사원으로부터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은 삼중수소 검출을 계기로 공세로 전환한 상태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사해놓고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런 의혹이 왜 소명되지 못했는지, 은폐가 있었는지, 원전 마피아와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감사원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철규·김석기·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월성원전 본부를 방문해 검증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논란을 두고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당 침출수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며 확인해줬음에도, 여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탈원전'을 위한 목적으로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