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 文정부 비판 "코로나 방역 인권정책 후퇴"
안정훈 2021. 1. 14. 17:39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13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북한 인권 등에서 인권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HRW가 대북 정책에 이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까지 언급하며 '반인권적'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례적이다. HRW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용한 휴대전화 위치 데이터, 폐쇄회로(CC)TV, 카드 사용 추적 내역 등을 거론하며 "몇몇 조치들은 프라이버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평가했다.
단체는 이어 "대규모 개인정보는 대중에게 감염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게 했고, 이는 공개적 괴롭힘과 '독싱'(doxing·사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을 초래했다"며 "코로나19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때때로 성 소수자(LGBT), 외국인, 일부 종교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찍기'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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