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강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 인허가 정책은 탁상공론"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한농연 강원)는 14일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비현실적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한농연 강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 중이며, 69.6%가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다음 달부터 허가받은 주거환경을 개선한 농가에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는데 이는 농업인과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단기간 내에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완성하라는 것은 폐업하라는 말과 마찬가지"라며 "긴 장마와 태풍, 코로나19 등 악재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농연 강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환경만 중요시하고 농업인의 생존권은 짓밟는 정책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고용자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 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시의 한 비닐하우스 내 시설에서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고용을 앞둔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소 사진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쓸 경우 현장 실사를 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에서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근로감독도 할 계획이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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