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은 더 빠르게 불어나..작년 한해 12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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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확대 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나랏빚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작년,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내년 이후까지 무분별하게 나랏빚을 늘리겠다는 정책은 무책임하다"며 "국가채무가 이렇게 빨리 늘어나면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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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증가폭의 두 배 넘어
정부 재정 확대 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나랏빚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친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846조9000억원이다. 작년 한 해에만 17.1%(123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9년 37.7%에서 작년 44.2%로, 6.5%포인트 뛰었다.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나랏빚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이 가장 컸던 때는 2009년의 3%포인트다. 작년 증가폭은 2009년의 두 배가 넘는다. 2015~2018년만 해도 국가채무비율이 35.7~36.0% 수준에서 관리되던 점을 보면 최근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잘 드러난다.
나랏빚 급증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며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재정 확대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내년 1000조원을 넘겨 2024년엔 1334조5000억원까지 늘어난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7.3%, 내년 50.9%로 높아지고, 2024년엔 58.3%에 이를 전망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작년,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내년 이후까지 무분별하게 나랏빚을 늘리겠다는 정책은 무책임하다”며 “국가채무가 이렇게 빨리 늘어나면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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