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부동산 햇볕 정책 절실..반값 재산세·양도세 인하 시행해야"

조은희(사진) 서초구청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발상의 전환을 통한 부동산 햇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청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부동산 햇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최근 서울시장 선거가 임박하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부동산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최근까지도 주택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며 각종 규제대책을 남발하다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단발성의 주택공급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모두 짝퉁"이라고 비판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그러면서 부동산 대안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세금정책으로 집을 갖고 있어도, 집을 구입해도, 집을 팔아도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는 '세금주도성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세금 중과와 대출규제로 부동산 보유욕구를 억제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다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양도, 1주택 소유자의 규모 변경을 활성화함으로써 거래를 늘리고, 이를 통해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보유세 중과, 신규 임대주택 공급, 주택담보대출규제 만으로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없으며 도심 난개발, 주거 수요의 다양성 불충족, 주거형태의 적정 배분 저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에 발상의 전환을 통한 '부동산 햇볕정책'이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한시적인 '반값 재산세', 양도소득세 한시적 인하, 주택담보대출 한시적 완화를 통해 기존 주택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로 공급을 확대하면 주거수용의 다양성, 주거형태의 적정분배,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서울 도시 공간의 입체화,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는 '착한재개발'을 통한 5년간 30만 세대의 주택공급, 청년 내 집 주택 정책, 컬러 있는 다양한 주민 맞춤형 재건축 사업 추진, 주거 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정책 추진 등을 소개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