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사면 두고 갑론을박..與 "신중하게" 野 "빨리해야"(종합)

김동호 입력 2021. 1. 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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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완료되면서 사면이 정국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그는 그간 "박 전 대통령은 구금 기간이 4년 가까이 돼 내란죄를 저지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길다"며 인도적·국격 차원의 사면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여권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만 먼저 사면하는 이른바 '선별 사면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형량이 더 낮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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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김동호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완료되면서 사면이 정국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 기자회견하는 우리공화당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오른쪽)와 당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4 uwg806@yna.co.kr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사안 자체에 거리두기를 하는 분위기다.

이낙연 대표가 새해 시작과 함께 사면 문제를 공론화했다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데다, 청와대도 이날 '선고 직후 사면 언급은 부적절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은 국민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개별 의원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야권의 사면 요구에 "반성과 사과로 책임지는 자세부터 보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부산시장에 출마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은 KBS 라디오에서 "적대적 분열과 증오가 판치는 사회가 되지 않았나"라며 사면론에 대해 "그런 것들을 씻어낼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선의의 발로"라고 말했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둘러싼 당내 의견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찬반 '2라운드'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뉴스TV 제공]

국민의힘도 박 전 대통령 형 확정으로 법률적 제약이 없어진 만큼 '국민통합'을 내세워 두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종전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서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그간 "박 전 대통령은 구금 기간이 4년 가까이 돼 내란죄를 저지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길다"며 인도적·국격 차원의 사면을 주장해왔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입장문에서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이 휘둘리지 말고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여권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만 먼저 사면하는 이른바 '선별 사면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형량이 더 낮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부산시장에 출마한 박형준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할 의지가 있다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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