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해야"

이형석 의원 '새마을금고법·신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새마을금고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 부분을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을)은 14일 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예금·대출·송금 업무 등 신용사업과 조합원 대상의 공제·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의 농협·수협·신협은 신용사업 부문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예외여서 논란을 빚어왔다.

2020년 기준 새마을금고 자산은 200조원이 넘어 규모면에서 금융위의 감독 대상인 농협과 수협의 2019년 총자산 342조와 45조원에 뒤지지 않는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규정 없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의 협의 규정만을 두고 있어 자산 규모에 걸맞은 경영건전성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형석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200조원이라는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임에도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며 "금융당국의 감독기준을 적용하여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고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