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홍영표 "김종인 부동산 대책, '투기꾼 정당' 본색 드러낸 것"

민주·정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공공성' 강조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13일) 제시한 '서울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결국 김종인 위원장 얘기는 부동산 투기 이익을 지켜주자는 말"이라고 일갈했다.

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인 홍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주택자와 투기꾼을 위한 정당이라는 국민의힘 본색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제시한 6가지 대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Δ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 Δ도심 택지확보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 Δ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로 인한 세 부담 완화 Δ고질적인 교통난 해소 등 6가지를 제시했다.

홍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관련해 "정부·여당·서울시 그 누구도 재건축‧재개발 사업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소수가 독점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 정의에도 반할뿐더러 자원 효율적 배분을 해친다"며 "또 막대한 개발이익 보장은 높은 분양가로 다시 서울 전역의 연쇄적인 집값 상승을 야기한다"고 했다. 덧붙여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보면 조합원 입주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용적률 상한분 일부를 공공 임대 주택으로 확보해 경제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담합과 비리도 철저히 차단해 주민들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나머지 대안들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 방지와 서민 주거권 안정을 위한 모든 안전장치를 제거하자는 것"이라며 혹평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초과이익환수와 분양가상한제를 없앤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투기가 전례 없이 기승을 부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대해선 "결국 고가, 다주택자들이 쉽게 돈 벌게 해주겠다는 말"이라며 "지금 1주택자 경우는 대부분 양도세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정권을 불문하고 부동산 정책 목표는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 이에 여야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디테일보다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며 "저는 부동산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정치적 이유로 정책이 오락가락해 왔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진정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구체적인 보완책을 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여당도 더욱 심기일전해 소수 투기꾼이 아니라 다수 국민의 이익과 사회정의를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역시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결론적으로 이명박 시절 실패로 귀결된 '뉴타운'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시대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공공재개발이나 임대주택 확보, 공공주택 공급 등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