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 확정..모두 합쳐 징역 22년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정하 / 前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 / 前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특수활동비 사건에 대해서 징역 20년을 확정판결했죠. 이미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이 받게 된 최종 형량은 징역 22년이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최종 형이 모두 확정되면서 정치권의 사면론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대변인을 지냈죠. 박수현 전 대변인,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대변인을 지낸 박정하 전 대변인,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도합 22년의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청와대가 바로 입장을 내놨는데요.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의미다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박수현 대변인님.

[박수현]

참 길었다면 길었죠. 길었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오늘 확정이 된 것이고 청와대 발표대로 헌법정신의 구현이고 촛불광장에서 촛불시민들이 들었던 촛불혁명의 일단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그 입장 외에 다른 말씀을 제가 붙이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어쨌든 일면으로는 역사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일면으로는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자라는가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더하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정하 전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대변인을 지내셨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고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확정 판결을 보시고 어떤 평가를 하실래요?

[박정하]

일단 지금 저희가 보는 것처럼 3년 9개월, 4년 가까이 재판이 이어져 오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돼왔던 거고, 법적으로 대법원이 마침표가 오늘 찍혔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권이든 어떤 대통령이건 위임받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법 위에서 쓰면 안 된다 하는 우리가 교훈을 얻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그리고 오랫동안 이미 진행돼 왔던 결과가 오늘 마침표가 됐기 때문에 둘로 갈라진 대한민국이 어떻게든 통합을 해서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숙제를 우리 사회가 떠안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사면을 해야 한다,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정하]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되어 왔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법적 판결이 오늘 됐습니다만 이미 정치적, 사회적인 판단과 판결은 오래전에 두 대통령에게 돼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면이라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더 나가야 되는지, 국민이 어떻게 통합돼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다른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걸 고민할 때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박수현 대변인님, 최재성 정무수석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청와대는 일단은 국민의 여론을 한번 보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 보통 수렴을 합니까?

[박수현]

글쎄요, 이런 것을 가지고 특별하게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시면서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최재성 정무수석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에 이은 촛불광장에서 촛불시민의 촛불에 의해서 세워진 민주주의 회복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사면권이. 이것이 촛불시민들의 공감,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면 국민이겠죠. 국민의 공감을 더 세밀하게 얻어가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행사되어야 되는 특별한 경우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정무수석이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앵커]

앞으로 다음 주 정도나 그다음 주 정도 되겠죠. 신년 기자회견이 곧 있을 예정인데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질문을 받을 겁니다. 어떤 언급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정하]

대통령께 건의드리고 촉구하는 사안이라 당연히 결단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 최재성 정무수석 얘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이게 순수한 마음에서 사면론이 나왔느냐, 아니면 또 다른 국면전환을 위해서, 아니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사면론이 나왔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주쯤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단초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문제는 명료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앵커]

명료하게라면 어떻게요?

[박정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여러가지 수순 중의 하나, 내지는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 통합을 위한 그런 사면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처음에 연말에 이낙연 대표를 통해서 나왔던 사면론, 이후에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청와대와 집권여당에서 국민의 상황을 잘 이끌어가거나 혹은 물꼬가 제대로 트였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안에서 고민과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지 않나라고 예상,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쯤 예상되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대통령님 말씀, 언급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고 파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여론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그러면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선별적인 사면,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부터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중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사면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한다면 언제 할 거냐. 또 한다면 그런 선별사면을 할 거냐. 정치를 하고 있는 저로서도 생각해본 적 없는 창의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만큼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 문제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사면 건의 연초 발언에서 지금 며칠 동안 굉장히 국론이 분열되면서 사실은 많은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얼마나 깊이 고심하시고 . 이게 본인의 역사에 남는 결정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정하 대변인께서는 아마 여기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그 결과를 보면 안다, 이렇게 말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아마 그런 차원은 아닐 겁니다. 아닐 것이고, 또 집권을 해 보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신년사에 이은 신년 기자회견이 통상 중순쯤에 있었으니 오늘 이후로 언젠가 한 며칠 내로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면 대통령께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실 수는 없을 테니 이 문제는 전적으로 그때까지라도 대통령께 맡겨드리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한 1년 4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라도 저는 그동안 물론 국민의 여론이 중요합니다마는 대통령, 우리나라 최고 통치지도자로서는 혹여 있을 수 있는 반대의 여론이나 혹은 지지자들의 강한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설득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때로는 필요하고, 그런 결단이 있어야 남은 1년 4개월 동안 무언가의 업적을 정리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사면이 오히려 국민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박정하]

그런 면에서 제가 혹시 대통령께서 어떻게 언급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정치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미 이낙연 대표를 통해서 나온 사면론에 대해서 친문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국민 여론도 저는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 많은데 이에 최재성 정무수석이 국민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혹은 당사자의 반성이 필요하다, 혹은 심지어는 선별사면론까지 나오는 걸 보면 저는 이게 순수하게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론이었냐. 아니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지지율의 하락 국면, 혹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야권의 분열, 이런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보여져요.

[박수현]

역시 집권을 하셨었더라도 지금 야당은 야당이네요. 그런 의혹과 의심을 보내시는 걸 보면.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낙연 대표의 신년 그 발언, 폭탄 같은 이런 발언이었고 굉장히 큰 파장과 혼란, 또 갈등을 일으켰었는데 아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치열하게, 아주 본격적은 아니지만 경쟁을 하고 있는 한 N분의 1 후보, 유력주자의 입장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 이야기를 꺼내면 당내에 엄청난 반발과 자기 지지의 하락, 이런 것들이 뻔히 예상이 되는데도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거기에 어떤 정치적 계산을 했다라면 정말 바보 같은 계산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박정하 전 대변인님, 이러한 것들이 어떤 진정성의 측면에서는 의심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제가 한 말씀 붙이자면 개인적 견해입니다만 청산되지 않은 역사의 반복이 얼마나 큰 당 세대를 살아가는 역사의 불행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성의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반성 없는 사면이 얼마나 국론분열에 기여하는가, 국민 통합은 고사하고. 이런 걸 보면 전두환 씨의 사면 같은 것들을 보면 전두환 씨가 사면되고 나서 그렇게 쭉 해온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 그런 반성 없는, 청산 없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요.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어느 정도 사면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때 또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박수현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초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때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박수현]

그때는 한 60%, 70%를 넘었었죠.

[앵커]

지금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약간 반등하는 모습인데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세요?

[박수현]

특별한 의미가 있겠나 싶어요. 이 정도 반등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만 저희들은 현재 이것이 국민의 민심이다라고 가혹하게 그렇게 아주 냉철하게 받아들이면서 국민만 바라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노력하는 그런 자극제가 되고, 그런 태도를 가질 때 국민은 설사 어떤 큰 성과가 없더라도 이렇게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구나라는 걸 금방 느끼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태도의 변화, 청와대의 긴장감, 이런 것들을 국민께서 보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박정하 전 대변인도 이명박 정부 마지막 대변인을 지내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집권 5년 차 되면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박정하]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잖아요. 저는 어떤 정권이든 어떤 대통령이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지지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오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잠시 반등한 거는 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고요. 이게 향후 남은 국정운영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지금 연말에 일부 개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남은 개각의 여지도 있고,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사면론도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코로나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이 남아 있는데 이 건을 여하히 국민들과 함께 같이 노력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들이 그러니까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헤쳐나간다면 지지율은 어느 정도 급격히 하락하는 걸 막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속수무책으로 떨어지는 지지율의 하락 추세를 막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재보궐선거가 있고 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미래 권력바로 현 권력, 미래 권력의 대치라고 하는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거든요. 더더욱이나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처해 있다.

여기서 제대로 국정을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쇄신을 하는 모습, 그다음에 그동안 일부 비판받았던 대통령의 모습들을 조금 변화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때 이명박 정부 마지막 대변인 지내실 때 그때는 마지막 5년차 때 지지율도 굉장히 낮았을 때 그때는 어떤 정책 이슈가 있었고 어떻게 돌파하려고 했었습니까?

[박정하]

저희는 초반부터 사실은 위기가 있었어요. 초반에 쇠고기 파동이 생기면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졌고 이때 청와대 쇄신 개각도 있었고. 그렇게 오면서 중간에 약간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정파나 정치를 초월해서 실용 문제,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처음부터 얘기했던 녹색성장이나 이런 몇 개의 어젠다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흔적이나 레거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부단히 노력은 했습니다. 이게 국민들하고 얼마나 괴리가 있었는지, 동의가 됐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치더라도.

[앵커]

박수현 전 대변인님, 대선 전초전이라고 하는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청와대에서 물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마는 보통 지자체장 선거전이 있을 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선거전을 보면서 그래도 여당 주자가 승리하는 게 국정 운영할 때는 좋잖아요?

[박수현]

제가 청와대 첫 대변인을 하다가 저도 그 해, 2018년에 지방선거를 출마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제 임기 중에 제가 출마하는 당사자인데도 청와대에서는 어떤 선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제 경험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과도 했고요. 국정 후반기, 어떤 어젠다를 잡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국민께서는 개혁의 시기에 피로감을 느끼시는 게 사실인데 그것이 개혁 정부가 가진 숙명입니다. 이제 사실상 마지막 해 아니겠습니까, 올해가?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개혁을 냉정한 질서 속에 잘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미래 비전으로 나아가는 동력을 반드시 국민께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소위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이 세밀하게 설계된 이 정책. 성장동력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끊임없이 더 추진해서 동력을 만들어내느냐, 이 두 가지 국정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올해 주어진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국판 뉴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어떤 정책이 바로 필요한지?

[박수현]

그러니까 제가 당의 홍보소통위원장인데 한국판 뉴딜이 국민의 가슴에 확 청사진처럼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국민께 알려드릴까 하는 작업을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 두 가지가 축인데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지역균형뉴딜을 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의제를 결정하고 추진체를 만들고 끌고 가는 그러한, 어떤 멀리 있는 뉴딜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내가 결정하는,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주제와 서로 시너지를 만들도록 하는 이러한 설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박정하 대변인님,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차 국정 운영,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정하]

일단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잘됐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크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지금 1년 4개월이 남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4월, 5월 가고 나면 더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국면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개혁 정부 말씀도 하셨고 뉴딜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손에 잡히는, 국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이것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 놨다, 문재인 정권이 해놨다라는 한두 가지를 선정을 해서 마무리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너무 많이 벌리셨다가는 정리 못 하고 그냥 끝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새로 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차분차분하게 준비를 해온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성과를 거둘 시기다라는 뜻의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희생과 참여로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국민의 삶은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성장률이나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말씀대로 그렇게 새로운 희망도 함께 써내려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최종 확정된 사안과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 정치권에서 사면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관련 이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전 대변인, 그리고 박정하 전 대변인, 두 전 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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