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 형 확정'에도 사면 언급 신중..문대통령 신년회견서 밝힐 듯

靑, 대법원 선고에 대한 의미 평가만.."사면 언급 적절치 않다" 자제
문대통령, 신년기자회견서 입장 표명 가능성..특사 여부에 시선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강창일 주일대사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최은지 기자 = 청와대가 14일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0년 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의미를 평가하는 입장만 밝힌 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선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박 전 대통령 형 확정에 대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9개월간 재판을 받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만큼 총 22년 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미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감돼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형이 확정돼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 요건은 충족된 상태가 됐다.

청와대는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선 언급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면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이·박 전 대통령 특사 여부와 관련해선 문 대통령이 이달 중순쯤 열리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자연스럽게 질의 답변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핵심관계자도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차피 여러분이 사면에 대해서는 질문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의 시선은 문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로 향할지에 쏠릴 전망이다.

청와대는 특사와 관련해선 "정해진 입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특사를 선택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 정부에서 사면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54%,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37%로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사견임을 전제로 이·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집권 5년차 화두 중 하나로 ‘통합’을 제시했던 만큼 올해 상반기 중 특사를 결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고령인 전직 대통령들이 장기간 수감돼 있는 상태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이·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과 관련해 "저의 전임자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선지 일각에선 두 전직 대통령 중 박 전 대통령만 먼저 사면을 하는 등 ‘선별 특사’ 방안도 절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