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기재부, 30년전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어″

14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 방문 입장 밝혀
″IMF가 재정 1% 더풀면 1.7% 성장효과 입증″
″한국, 재정건정성 높지만 국민지원은 낮아″
″경제순환 이뤄질 수 있는 재정지출 해야″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명 지사가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과 관련해 “기재부가 30년 전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OECD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좋은데 약간의 적자 재정으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무식한 소리”라며 “이런 논리는 30~40년 전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배운 사람들이 만들어 낸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사진=경기도 제공)

정부가 돈이 있어도 투자처가 없었던 과거 논리에 머물러 있다보니 상황이 정반대로 뒤바뀐 현재의 경제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재정을 지출하는 것은 살아있는 돈을 시장에 푸는 것인 만큼 돈이 세끼를 친다고 보면 된다”며 “지금처럼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을 두고 IMF는 재정을 1%만 더 지출하면 1.7%의 성장효과가 있으니 올해 역시 정부 재정을 더 지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경제가 오그라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돈을 풀어서 단일한 효과를 내기 보다는 복합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원을 사용하는게 옳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는 재난지원금의 지역화폐 지급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작년에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결과 일본과 미국처럼 시장에서 모두 소진되지 않거나 개인이 저축하지 않고 모두 소비했다”며 “현금으로 아무리 많이 지급한 들 경제순환에선 효과가 별로 없는 만큼 재정은 경제순환이 이뤄지도록 지출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의 효용성이 없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재차 다른 시각을 보였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매출 10억 원 이상의 대기업이나 돈을 많이 버는 집단에는 쓰지 말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만 쓰도록 해 지역 내에서 돈이 돌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조세재정연구원은 자본이 지역 내에서 쓰여져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았고 지방행정연구원은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했을때 국가부채 비율은 평행선을 유지하는데 유독 국민들의 부채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외국과 비교했을 때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좋은데다 국민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금액 역시 아주 적은 만큼 경제순환이 이뤄지는 재정지출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