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 "박근혜 판결 존중..블랙리스트‧삼성합병 신속판결 기대"

한상연 2021. 1. 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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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에 대한 징역 20년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특검팀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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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뉴스24DB]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에 대한 징역 20년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특검팀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기소한 최서원(최순실)과 함께 뇌물 수수자 모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며 "뇌물 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와 법원조직법상 양형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팀은 현재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블랙리스트 사건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도 신속하게 판결이 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대법원 3부(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만기 출소는 박 전 대통령이 87세가 되는 오는 2039년이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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