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판 뉴딜' 입법 속도전..당정 "예산 21조 집행 속도 높이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 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2월 국회서 10대 입법 과제 처리 목표이낙연 "올해 한국판 뉴딜 추진 속도 더 높여야"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한국판 뉴딜' 10대 핵심 입법과제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올해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추진 속도를 더 높이고 폭을 넓혀야 한다"며 "올해 배정된 한국형 뉴딜 예산 21조원 집행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 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2월 국회서 10대 입법 과제 처리 목표
이낙연 "올해 한국판 뉴딜 추진 속도 더 높여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한국판 뉴딜' 10대 핵심 입법과제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관련 사업에 배정된 예산 21조원을 빠르게 집행하기로 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발표한 후 "오는 25일까지 10대 입법과제를 모두 발의하는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했다. 허 대변인은 뉴딜펀드에 대해선 "3월 출시가 목표"라며 "정치권에서 선제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과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앞서 당·정·청은 △디지털경제전환법 △디지털·비대면 육성법 △녹색전환 및 기후위기대응법 △에너지 전환·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뉴딜지원법을 한국판 뉴딜 10대 핵심 입법과제로 정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은 총 31개로, 디지털 뉴딜(11개), 그린 뉴딜(14개), 지역균형 뉴딜(1개), 안전망 강화(5개) 관련 제정안과 개정안이 포함돼있다. 허 대변인에 따르면 이들 31개 법안 가운데 15개 법안은 입법이 끝난 상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올해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추진 속도를 더 높이고 폭을 넓혀야 한다"며 "올해 배정된 한국형 뉴딜 예산 21조원 집행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뉴딜펀드 투자를 언급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1년은 한국판뉴딜의 본격 성과를 거둬야 할 때"라며 "예산 21조원을 적기에 집행해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10대 입법 과제를 최대한 완료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신산업 추진에 도움되는 제도도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는 한국판 뉴딜 추진이 본격화되는 원년"이라며 "정부는 '창을 베개 삼고 갑옷을 입고 잔다'는 '침과침갑'(枕戈寢甲)의 심정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봤어요] “장인 정신에 매료”… 에르메스 팝업 전시
- 엔진 고장·조류 충돌도 구현… 이스타항공 훈련장치 타보니
- [딥테크 점프업]③ 창업 뛰어든 배터리 석학 “목표는 전 세계 단결정 양극재 점유율 10%”
- [인터뷰] 핀란드 육아 전문가 “SNS 때문에 아이 안 낳는 건 슬픈 일…비교 말아야”
- 1년 내내 오른 아파트 전셋값… "앞으로 더 오른다"
-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모든 인간이 다 우주" 음악계 노벨상 탄 작곡가 진은숙
- “웹툰 원작 드라마도 인기”… 만화 종주국 日 장악한 K-웹툰
- “국민은행 예·적금보다 낫다” KB국민은행 영구채 발행에 투자자 솔깃
- 간헐적 ‘저탄고지’ 식단, 세포 노화 막는다…장기간 유지하면 역효과도
- 게임스톱 폭등 이끈 ‘포효하는 야옹이’의 귀환, 밈 주식 열풍 재현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