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여론' 사이..문 대통령의 '사면 방정식' 해법은?

[이낙연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강창일 주일대사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온 뒤에도 ‘사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이 둘이나 감옥에 있는 부담스런 국면을 임기말까지 이어가기는 어렵다는 ‘정치적 상황’과 사과·반성 없이는 사면해선 안 된다는 ‘다수 여론’ 사이에서 ‘침묵’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 침묵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안에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별도 말씀 듣지 못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고와 관련해선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날 논평은 충분히 예상된 수준이었다. 대통령의 사면 관련 입장 표명은 당분간 없을 것이란 점을 청와대 최근 여러차례 밝혀왔기 때문이다. 사면이 정치권의 민감한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대법원 선고 직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건 ‘결론이 무엇이든’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사면에 대한 청와대의 전반적 기류는 전날 최재성 정무수석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어느정도 유추가 가능하다. 최수석은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은 국민에게서 위임 받은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동의)를 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치적 의지’만으로 결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점, 사면이 가능하려면 국민들의 차가운 여론을 돌리려는 당사자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뜻이었다.

‘야 수뇌부와 회동→사면요청 수용’ 시나리오도

사면의 선행 조건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시간을 벌었지만, 결단의 시점을 마냥 미루는 것도 부담이다. 자칫 ‘다수 여론’을 핑계 삼아 통치권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올해 국정기조를 ‘포용’으로 설정해 둔 상태에서 야당과 두 전직 대통령 지지층의 사면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선 청와대가 추진하는 대통령과 야권 수뇌부의 회동에서 사면 요구가 나오면, 문 대통령이 이를 대승적으로 수용하는 형태로 매듭을 푸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지난 1998년 퇴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자신의 임기가 마무리되기 직전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자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태로 자신의 임기 중에 재판을 받고 수감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한 선례가 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