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지어놓고 '주택 용도변경' 꼼수.. 법으로 금지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 한다.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쯤 공포·시행된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용도 변경을 통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행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로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을 공고할 때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시하도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하도록 지자체 단속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연면적 1000㎡ 미만 전기자 충전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에 인접해 주민 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가리킨다.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기존 상업시설에만 위치할 수 있었던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주거 지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제조업소는 대기환경법, 소음진동법, 물환경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 물환경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가운데 연면적 500㎡ 미만인 시설로 규정됐다.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는 간소화된다.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 입지, 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와 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가운데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건축심의 대상을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가 공고·지정하는 지역'으로 대폭 축소한다. 심의위원회 운영 시 과도한 도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감염병에 대비해 비대면 방식 심의도 가능하도록 한다.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쯤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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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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