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에 특검 "판결 존중", 조원진 "법치 사망"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역 인근 도로에서 조원진(왼쪽 세번째) 우리공화당 대표 등 관계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4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직후 '법치사망'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판결을 환영하면서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도 신속·합당한 선고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법치가 사망했다.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이 3년 10개월간 감옥에 있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하며 "그야말로 인권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 박 전 대통령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대법원 앞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서도 "대법원마저 타락한 정치재판을 자행한 것에 대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전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무효' '무죄 석방'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대법원 주위로 모여들기도 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박영수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다"며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서원과 함께 뇌물수수자 모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으며, 뇌물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및 양형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또 "진행 중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블랙리스트 사건'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도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