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생각이 곧 바이든 아시아 정책..'동맹국' 韓 부담·기회 공존

'동맹중시' 캠벨 中견제 '차르' 임명..한중관계 부담
北대화 중시, 우리에겐 기회..대일관계도 중재역 기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한반도TF(태스크포스) 대표단이 지난해 11월19일(현지시간)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회장, 에반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를 만나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번째부터),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회장,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영길 의원실 제공) 2020.11.20/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신설직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에 임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외교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대북·대일 관계에 있어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아시아회귀 정책을 주도한 캠벨 전 차관보의 이른바 '아시아 차르' 임명은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에 있어 그의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의 생각이 곧 바이든 아시아 정책'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우선 평소 동맹강화를 주장해온 캠벨 전 차관보가 대중 압박 콘트롤타워 책임자로 발탁된 것은 우리 정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캠벨 전 차관보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에 올린 한 공동 기고문에서 중국을 제어하기 위한 미국의 접근법을 소개하며 지난해 영국이 제안한 '민주주의 10개국(주요 7개국·한국·호주·인도 포함)'과 같은 '맞춤형 연합체'를 언급했다.

대중압박에 한국 등 동맹국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미중 양자택일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그간 관련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애매한 '중립외교'로 미중 양측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미중갈등은 늘 있는 '상수'(常數)다. 양자택일에 대해 미리 스스로가 행동반경을 좁히고 속박할 필요는 없지만, 폭풍이 어느 단계에 어떤 시나리오로 올 것인가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달리 북한 사안을 두고서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청신호가 켜졌다'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온다.

특히 그가 단계적 접근에 기초한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우리 측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 그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TF(태스크포스)단과 만난 자리에서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북한이 인내하도록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며 "이러한 접근은 한국과 미국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복안과 기존의 경험 등을 상당히 경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동맹 존중 정신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밖에 캠벨 전 차관보가 지난 2013년 일본이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인정하는 '고노담화'를 수정하려하자 우려를 표한 바 있는 만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 개선에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할지 모르지만 북한 문제를 두고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