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코스피 선진화 vs 3천피 찬물..공매도 부활 앞두고 이견 팽팽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엄찬영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16일 공매도 재개를 공식화했습니다. 개미는 거세게 반발하는데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주주 요건 강화 실패로 사의를 표명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일까요. 재개 때 필요한 개선방안까지 토론해보죠.

# 공매도제 긍·부정 평가

Q. 한국에서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실제로 개미가 외인-기관에 비해 불리한 건 사실인데요. 대주거래 조건과 대차거래 조건부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Q. 외인-기관의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했던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개미는 공무원과 증권사의 유착이라고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Q.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은 왜 빌려주는 걸까요? 결국 자기 주식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증권사의 '수익 챙기기' 이용된단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Q. 믿기 어렵지만 그간 주식 차입계약 기록은 수기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전산 개발은 모두 끝났나요? 제도 투명성을 위해 전산화는 필수 아닙니까? 

Q. 불법 공매도, 적발은 용이합니까? 적발해도 처벌은 매우 약하지 않았나요? 실제로 지난 10년간 불법 공매도 누적 과태료는 94억에 불과했고요. 

Q, 개미에게 공매도 기회를 더 준다고 해도, 정보가 약한 개미들이 활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재개와 동시에 기울어진 운동장 지속 가능성 없습니까? 

Q. 그럼에도 시장 전문가 대다수는 공매도의 순기능에 주목하며 재개를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체감은 잘 안 되지만 가격발견 기능 때문인가요? 

Q. 공매도가 재개되면 코스피는 폭락할 가능성, 없습니까? 삼천피의 주역은 대형주이고, 개미 자금도 대형주로 향하지 않았습니까? 제약·바이오 등 중·소형주 타격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요? 
 
# 공매도 재개 후 시장 및 보완책 전망

Q. 공매도가 금지됐다 재개됐던 사례 살펴볼까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금지 후 재개 때 코스피, 어땠습니까? 

Q. 코로나19 유행으로 공매도 금지, 우리만의 일은 아니죠. 유럽 주가는 공매도 재개 이후를 보면 되레 크나큰 상승 폭을 보여 눈길을 끕니다? 

Q. 유럽도 공매도 금지했다가 재개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시아 맞습니까? 

Q. 코스피가 선진화되려면 외인 투자자금의 안정적 유입은 필수인데요. 공매도를 금지하면 MSCI 선진시장에 편입될 수 없기 때문일까요? 

Q. 결국 시장의 시선은 은성수로, 앞서 개미의 반대로 '대주주 기준 강화' 무산되자 사의 표명했던 홍남기와 다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

Q. 설사 공매도를 재개해도 개미는 보완책에 주목할 듯합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주체의 수익을 조사한 통계부터 공표해야 한단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Q. 김병욱은 대형주 위주의 공매도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죠.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향후 꼭 필요한 후속 개선책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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