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부산 교회 2곳 폐쇄명령 정지 가처분 내일 결정할 듯(종합)

재판부 "사안 중요하고 검토할 내용 많아" 추가 자료 제출 요구
교회 "신앙의 자유 침해" vs 지자체 "방역에 교회도 협조해야"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폐쇄 명령 조치와 관련 부산 세계로교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맡은 재판부가 "사안이 중요하고 검토할 내용이 많다"며 결정을 미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폐쇄 명령 조치를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14일 오전 열렸다.

이날 심문은 신청인 측 의견 진술과 피신청인 부산시, 강서구 측 대리인들의 의견 진술을 듣는 방식으로 열렸다.

심리를 진행한 부산지법 행정1부 박민수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요하고, 쟁점에 대해 검토할 것이 많다"며 추가 자료가 있으면 내일 오전까지 제출할 것을 양측에 요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양 측 입장을 잘 검토해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만큼 집행정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15일께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심문에서 교회 측은 "입장 전 열 체크, 거리 두고 앉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잘 지켜왔고, 무엇보다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교회를 폐쇄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교회 예배방식은 대면 예배"라며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만큼 예배 만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와 강서구청 측 법정 대리인은 "이 사건의 핵심은 국민의 생명과 공공복지를 지키는 것"이라며 "힘들어도 사회적 안전을 지켜나가는 방역에 교회가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후에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서부교회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교회 측은 "주일예배가 있는 주말 전까지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추가 제출 자료가 있으면 내일 오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ljm703@yna.co.kr

: ☞ 전승빈 "작년 이혼…심은진 교제 기간과 안 겹쳐"; ☞ 대륙이 열광한 '티베트족 훈남' 전자담배 흡연에 망신살; ☞ '펜트하우스2' 특출 김수민 아나운서, 스포일러 논란에…; ☞ 톰 크루즈, 촬영장에 방역지침 준수 감시 로봇 투입; ☞ 강원 고성 해변 뒤덮은 죽은 매오징어…"젓갈 담글 것"; ☞ 전자지갑 비번 까먹은 남성, 두번 더 틀리면 2천600억 날린다; ☞ 55억 뉴욕 아파트 구입한 정의선 현대차 회장…추측 무성; ☞ 브루스 윌리스 '노 마스크' 망신…약국서 문전박대; ☞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극단선택 예감한 라디오 PD는; ☞ "찍으라고 입은 거 아닌데" 레깅스 판결 또 뒤집힌 이유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