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소 행정체제 증평군, 읍·면 분할 가능한가"

이성인 증평군의원 논문서 개편 가능성 제기

(증평=뉴스1) 김정수 기자 = 전국 최소 자치단체인 충북 증평군이 1읍 1면 행정구역을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14일 이성인 의원은 '증평군 행정구역의 개편에 관한 연구' 제목의 충북대학교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석사논문에서 전국 최소 단위의 증평군 행정구역체제 개편 가능성을 짚었다.

증평군은 2003년 8월 30일 국회 입법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출범했다.

군 승격 이후 공동주택 신축 등 각종 지역개발로 인구가 늘었지만 행정구역은 충북도 증평출장소의 1읍 1면(증평읍·도안면)을 유지하면서 행정 서비스 문제가 대두됐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일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비대한 증평읍을 분할해 행정구역을 1읍 2면으로 확대하자는 여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읍을 분리해 면을 만든 사례가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 의원은 논문에서 전국에 읍·면 출장소 사례를 들어 증평읍에 우선 출장소와 파출소 등 기관이 들어서 요건을 갖춘 후 인구에 따라 읍(2만명 이상)이나 면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의 역량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 돼야 한다"라며 "주민들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읍 분할 대상지역인 송산·미암지구는 273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섰고 지난해 말에는 1705가구 규모의 건축 승인이 났다.

이곳에는 군립도서관, 김득신 문학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서 있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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