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개미 거스를 수 있을까..3월 공매도 재개에 고민 깊은 정부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엄찬영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16일 공매도 재개를 공식화했습니다. 개미는 거세게 반발하는데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주주 요건 강화 실패로 사의를 표명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일까요. 재개 때 필요한 개선방안까지 토론해보죠.

# 3월 공매도 재개 공식화

Q. 금융당국이 예정대로 오는 3월 공매도 재개한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금지에서 재개인 건가요? 개선 방안은 과징금 신설과 부당 이득 환수가 제시됐는데, 내용 짚어주시죠. 

Q.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한 경우에는 증자 참여가 제한되고, 여기에 구체적 제한 시점까지 설정됐죠. 제시된 금융당국의 '개선안', 충분한 보완책이라고 보십니까?

Q. 정치권 반응 살펴볼까요.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공매도 개선안 주목합니다. 제도가 공정해졌다면 재개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죠.  민주당 양향자-박용진 의원은 재개 금지론을 필두로 하고요. 민주당에서도 이견이 있는데, 선거 앞두고 여론을 인식한 건가요?

Q 야당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공매도 문제가 선거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번진 모양새인데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권은 빠지라고 비판하기도 했죠?

Q, 공매도 재개에 대해 개미는 극심한 반발을 합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다고 본 건가요? '삼천피' 시대를 견인한 개인 투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리며 영원한 금지론 제기하기도 했죠?

Q. 공매도에 따른 개미-기업의 피해 사례 살펴볼까요. 12년 셀트리온, 16년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이용 공매도, 18년 골드만삭스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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