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만 왜..與, 향후 10개월 '방역 형평성' 문제 풀까
정부·여당이 오는 17일부터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뜻을 모았다. 업종별 일괄 적용했던 영업제한 및 금지 방침에서 벗어난다는 게 핵심이다.
실내체육시설 사업주 등에서 제기되는 불공정 논란을 고려한다. 정부·여당이 코로나19(COVID-19) 종식 시점을 오는 11월 이전으로 잡은 가운데 남은 10개월여간 ‘방역 형평성’ 관리가 또다른 과제로 떠오른다.
김성주 민주당 코로나 국난극복본부 방역본부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감염 위험이 좀 낮다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에 (당정이) 대개 공감을 이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최종 결정권이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있다면서도 “예를 들어 러닝머신에서 뛰면 감염 위험이 좀 높지 않나. 조용히 혼자 마스크를 쓰고 트레이닝을 하다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실내체육시설들을) 닫게 하는 게 맞는가”라며 “17일 이후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은 일률적 금지보다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는 데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당구장·골프연습장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해당 종목이 비교적 감염 우려가 적은데도 실내체육시설이라는 이유로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터트린다.
김 본부장은 “사실 현장에선 5인 이상 모임금지, 밤 9시 이후 영업금지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다”면서도 “지난 연말 피크(정점)을 찍었던 확진자 수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지자체들도 그 조치가 유지되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1·2·3차 유행을 거치면서 방역과 경제가 ‘트레이드 오프’ 상황에 놓인 점이 확인됐다. 트레이드오프는 두 개의 정책 목표 중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 다른 하나가 늦어지거나 희생되는 관계를 말한다.
민생 경제를 고려해 방역 단계를 낮추면 확진자수가 증가하고, 방역 단계를 높이면 자영업자 고통이 심화되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오는 2~9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오는 11월말 전까지 집단면역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집단면역 체계는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 불편과 고통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며 “거리두기 조정안을 지금 마련 중인데 그동안 방역현장에서 혹여라도 불합리한 조치들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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