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단하라" vs "최순실도?"..'사면론' 불 붙은 정치권

오늘(14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형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다시 불 붙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대통령이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휘둘리지 않길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05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는 등 '원조 친박'이었던 유 전 의원은 이후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는 "내가 사면에 동의하는 이유는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며 "오로지 국민통합과 나라의 품격,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성 친박'으로 분류되는 3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사면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정에서는 뇌물죄를 물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는 건 세상 사람들은 다 안다"며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고 가혹했다. 이제는 자유를 드려야 한다"며 조건 없는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사면을 언급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연초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꺼내들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저는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 있지만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며 추가 언급을 삼갔습니다.

같은 당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은 "사면을 반대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다"며 "법 앞에서의 평등, 역사 앞에서의 정의, 현 정권에 대한 정당성 문제 등도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도 사면할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안 의원은 "추운 겨울 몇시간을 달려와 촛불을 든 국민들은 뭐가 된다 말인가"라며 "사면론으로 국론을 분열하지 말자"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오로지 민심의 명령이 있을 때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공방이 가열되자 청와대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논란 차단에 나섰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과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면과 관련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달 중순 이후에 있을 연두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직접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박유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 shin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