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폭락' Vs. '거품 제거'.. 거세지는 찬반 논란

[블랙홀 된 공매도 -상]

[파이낸셜뉴스]

“또 외국인·기관들의 놀이터가 될 수 밖에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평평해질 수 없다."
“어렵지만 가격 발견 순기능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부정적인 측면만 보고 있다.”
오는 3월 16일 재개되는 공매도를 놓고 벌어지는 찬반 논란이다. 개인 투자자자들이 공매도 시장은 개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재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재개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개인 투자자들과 정치권의 재검토 압박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달 중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공매도 재개 찬반 논란
1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금지된 공매도가 오는 3월16일 재개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주가지수가 3100포인트를 상회하게 된 것은 외국인 순매수가 기여한 바가 크다"며 "이는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공매도 재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으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자 같은해 9월15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해 6개월 더 연장했다. 공매도 금지는 개인 투자자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줬고, ‘코스피 3000 시대’를 견인했다.

국내에서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2008년 금융위기(8개월), 2011년 유럽 재정위기(3개월)에 이어 3번째다. 금융위기 상황이던 지난 2008년 10월1일부터 2009년 5월31일까지 8개월, 유럽 재정위기 상황인 2011년 8월10일부터 같은해 11월9일까지 3개월간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됐었다. 금융주에 대해서는 2008년 10월1일부터 2013년 11월13일까지 5년여 간 공매도가 금지된 바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융위기 직전 금융주에 대해 공매도에 나서자 전격 금지시킨 것이다.

■개미, “기울어진 운동장 절대 반대”
개인 투자자들이 청와대에 ‘영원한 공매도 금지 청원’을 할 정도로 공매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은 절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는 지난해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의 비중을 고려할 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해 3월 금지되기전 공매도 시장 규모는 103조원이다. 코스피의 공매도 투자주체별 비중은 기관이 50.0%로 가장 높고, 외국인은 49.2%다. 개인은 0.8%에 불과하다.

개인 비중이 낮을수 밖에 없는 것은 까다로운 공매도 절차 탓이다. 개인은 외국과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신용도가 저조한 만큼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증권금융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대차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다른 기관의 주식을 빌릴 수 있다.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의심 사례가 잇따라 나오는 것도 반대 이유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와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된다.

그런데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9~11월 시장조성자(증권사) 22곳의 공매도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의심사례를 일부 적발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한층 커진 상태다.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다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최근 4년간 외국계 기관이 국내에서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된 규모는 1713억원이지만 부과된 과태료는 5.2%인 89억원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뒤늦게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부과는 물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리는 법개정을 추진했다.

■“가격 발견 순기능, 외국인 유입 위해 필요"
금융당국은 가격 발견 순기능과 외국인 매수세 재매입을 위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국내에서 24조4000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24조5000억원), 2008년(36조2000억원)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경기에 대한 우려일 수도 있지만 공매도 금지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011년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2조원이 넘는 순매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서도 지난 12일까지 1219억원을 순매도했다. 이기간 8조5505억원을 순매수한 개인과 대조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공매도 추가 연장 결정 때도 외국인 투자자의 부정적 인식 확산을 우려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는 현재 국제·추세적 흐름과 맞지 않아 외국인 투자자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공매도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의 고평가와 거품을 방지하는 등의 순기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이후 통계자료에 나타나듯 지수는 오르고, 세수도 늘고, 기업 가치도 올라가고 있다"며 “13년 만에 주식시장에 꽃이 피려는데 얼음물을 끼얹는 행위를 한다면 전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