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조弗 부양책' 속도..재정적자 불안도 커져

지원금 2,000弗로 증액 등 추진
美 올 적자 2조3,000억弗 넘어
AEI "추가 패키지, 너무 이르다"

/AP연합뉴스

[서울경제]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정부가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금 지급액을 2,000달러로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3일(현지 시간) CNBC와 CNN 등 현지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튿날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부양책에는 최근 통과된 600달러 현금 지급안을 2,0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과 빈곤층 및 중산층 가정 대상의 아동수당 지급, 실업수당 증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이번 부양책의 규모가 총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아동수당의 경우 매달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300달러, 6~17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25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대선 공약과 유사한 제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3월 만료될 예정인 추가 실업수당을 9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8일 바이든 당선인이 백신 유통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학교를 재개하기 위해 수천만 달러가 필요하고, 특히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교사와 경찰관, 보건 종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수백억 달러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 적자에 대해 불안해하는 시선도 많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미국 정부가 5,729억 달러(약 631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1% 급증한 액수로 매년 10월부터 시작되는 미국 회계연도상 1분기의 역대 최대 적자액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 달간 기록한 적자액은 1,436억 달러로 전년 동기의 133억 달러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늘었다. 블룸버그는 이 액수에는 지난달 말 통과된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를 포함할 경우 2021 회계연도의 재정 적자가 2조 3,000억 달러를 넘어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마이클 스트레인은 “또 다른 수조 달러짜리 패키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부양책을 통과시키는 것은 바이든의 향후 계획을 방해하는 ‘부양책피로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대다수 전문가는 추가 부양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WSJ는 많은 지표들이 지난해 말 경제가 악화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을 늦게 완성했기 때문이라며,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추가 부양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