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독립수사조직 '수사국' 출범..인권 최우선

함상환 입력 2021. 1. 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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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형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14일 정보 기능이 분리된 독립된 수사전문조직으로 수사국을 공식 출범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사국 출범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해양수사 전문기관으로 거듭 날 것"이라며 "인권을 최우선으로 수사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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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해양경찰청은 형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14일 정보 기능이 분리된 독립된 수사전문조직으로 수사국을 공식 출범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홍희 청장과 김종욱 수사국장, 해양경찰위원회 남상욱 총무위원, 이은방 위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해양경찰청 수사국’ 현판식을 했다.

해양경찰청 수사국은 치안감을 국장으로 수사기획과, 수사과, 형사과, 과학수사팀 등 총 3과 1팀으로 전면 개편해 운영된다.

수사국은 전국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지원과 범죄 유형별 중요 해양사건 수사지휘를 담당한다.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감독을 금지하고, 수사사무는 수사부서장이 지휘·감독하게 된다.

또 인권침해 우려가 큰 강제수사 전, 영장에 대한 적법성·적절성 사전 심사를 위해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채용해 영장심사관(본청 2명, 지방청 6명)으로 배치해 사전 통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자체종결 사건의 부실수사·과오 등 수사과정 내부 통제와 책임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수사심사관 총 29명(본청 4명, 지방청 6명, 경찰서 19명)을 배치해 수사과정의 사후 통제도 강화한다.

또 수사관들의 교육 이력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해 맞춤형 수사교육으로 우수한 전문수사관 양성 등 해양수사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사국 출범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해양수사 전문기관으로 거듭 날 것”이라며 “인권을 최우선으로 수사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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