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교원 수' 유지 요청에 교육부 "수용 어려워"

"전체 학급 수 유지가 과밀학급 문제 해소법은 아니야"
교육감협, 교육부 '신중검토' 사항 추후 지켜볼 예정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해 '교원 수 유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제7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 대정부 제안 검토 결과'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한 교원 수 유지 요청에 '신중 검토'로 답변했다.

교육감협은 지난해 11월 제75회 총회에서 감염병 상황에서도 전면등교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교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에 교원 수 유지를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교육감협이 의결한 사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불수용·일부수용·신중검토 등 공식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답변에서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한 적정규모 교원 확보가 필요한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 해소 등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명시적으로 불수용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시·도 교육청 사이에서는 교원 수 유지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하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감협은 교원 수를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면 현재 교원 수를 유지하는 식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단순히 전체 학급 수를 유지한다고 해서 특정 선호지역의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지역마다 학급당 학생 수 편차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 차원에서도 효율적인 학생배치 계획과 소규모학교 운영 방향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급당 학생 수는 당연히 적절하게 줄여야 한다"면서 "다만 (교원 수 조정은) 일률적인 접근보다는 면밀한 전략하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예상보다 심각한 만큼 시·도 교육청과 교원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신규 교원을 늘리는 것은 추후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감협에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 방역,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고려한 새로운 교원수급모델을 올해 마련할 예정"이라며 "내년 차기 교원수급계획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협 관계자는 "학급당 학생 수 문제는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교육부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신중검토로 나온 만큼 검토되는 사항을 추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신설학교 교부기준에서 현행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감협 요구에는 '일부 수용' 의사를 나타냈다.

교육부는 "교부기준 변경에 따른 재정소요와 지방교육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도 교육청과 협의 후 조정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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