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신천지 방역법 무죄..닮은꼴 BTJ열방센터는?

<출연 : 허윤 변호사·오창석 시사평론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와 관련해 무죄로 판단한 법원의 결정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BTJ열방센터, 사랑제일교회 등 유사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허윤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이만희 총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중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무죄가 나온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2>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BTJ열방센터나 사랑제일교회 등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처 처벌이 어려워지고 악용될 우려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질문 2-1> 이런 가운데 부산 강서구청이 세계로교회에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는데, 세계로교회는 "형평성 대원칙에 어긋난다"며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재판부는 "사안이 중요하고 검토할 내용이 많다"며 결정을 차후로 미뤘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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