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얼빠진 조세연 "억지쓰지 쓰지 말고 진실에 눈 떠라"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현황 자료 인용
"곡학아세 없는 연구가 양심 필수"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지역화폐가 예산낭비라고 지적해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난했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해 "억지 쓰지 말고 진실과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고 또 다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현황 자료'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역화폐 효과는 굳이 연구까지 안 해도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다"면서 "뻔한 현실과 진실을 굳이 이상한 논리와 통계를 동원해 왜곡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진실에 입각한 제대로의 정책이 만들어지려면 곡학아세 없는 연구가의 양심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지지사 인용한 자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현황 자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13조3000억원어치가 판매됐고, 이 중 실제 소비에 쓰여 최종 환전된 비율도 99.8%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행안부의 국비 지원분과 지자체 판매분은 각각 9조2000억원과 4조1000억원으로, 이는 2018년(3700억원) 대비 35.9배, 2019년(3조2000억원) 대비 4.2배에 달하는 규모다.

시도별로는 경기, 인천이 각각 2조5000억원으로 판매액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시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행안부는 판매 금액 대부분이 지역내 소비에 사용돼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조세연구원은 지난해 9월 15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모든 지자체가 발행에 참여하면 사라지게 되며, 오히려 정부 보조금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 2260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해 이 지사로부터 "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난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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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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