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수, 일광신도시 개발이익금 각종 군비사업으로 사용

제갈수만 입력 2021. 1. 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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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장군 일광신도시 일부 주민들이 '부산도시공사에서 납부한 일광신도시 개발부담금 169억원은 일광신도시와 관련한 사업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오규석 기장군수가 이를 해명하고 나섰다.

또 이번 개발이익금 총수익금액은 비공개로 알려져 부산도시공사가 기장군에 납부한 일광신도시 개발부담금 169억원은 기장군 전체 예산에 포함, 편성해서 각종 군비사업으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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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신도시 위탁관리경비로 받은 150억원, 군비 100억원이상 추가 투입 검토
[부산=뉴시스] 부산시 기장군 일광신도시 전경. (사진= 기장군 제공).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시 기장군 일광신도시 일부 주민들이 ‘부산도시공사에서 납부한 일광신도시 개발부담금 169억원은 일광신도시와 관련한 사업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오규석 기장군수가 이를 해명하고 나섰다.

14일 기장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형질이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해 토지 개발을 통해 발생되는 이익의 일부분을 환수하는 것으로서 토지 투기의 성행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부담금의 결정·부과), 제15조(납부의 고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부담금의 결정), 제19조(납부의 고지)에 따라 결정된 개발부담금은 국비로 50%, 지방비로 50%가 징수된다.

이에 따라 일광신도시 개발부담금도 사업시행자 부산도시공사가 국토교통부로 169억원, 기장군으로 169억원을 납부했다.

또 이번 개발이익금 총수익금액은 비공개로 알려져 부산도시공사가 기장군에 납부한 일광신도시 개발부담금 169억원은 기장군 전체 예산에 포함, 편성해서 각종 군비사업으로 집행한다.

한편 기장군과 부산도시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장군이 일광신도시 내 공원과 시설물 등을 위탁관리하고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위탁관리경비 150억원을 받아 일광신도시 내 공원과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관리 목적에만 쓰여지는 위탁관리경비로 사용하게 된다.

오 군수는 일광신도시를 최고의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추진 중인 사업은 ▲일광도서관 149억원(국비 49억원, 시비 37억원, 군비 63억원)▲일광 빛·물·꿈 교육문화타운 463억원(군비)▲일광면사무소 신청사 116억원(국비 50억원, 시비 25억원, 군비 41억원)▲일광천 산책로 29억원(국비 8억원, 군비 21억원)▲일광해수욕장 노외공영주차장 84억원(국비 32억원, 시비 13억원, 군비 39억원) ▲광산마을 새뜰마을 조성 15억5천만원(국비 12억원, 시비 1억원, 군비 2억5000만원) ▲일광유원지(월드컵빌리지) 일원 실내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장 조성 35억9천만원(국비 6억원, 군비 29억 9천만원) ▲일광유원지(월드컵빌리지) 산책로 5억원(군비)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경 확보를 통해 빛테마로드 조성 사업, 일광신도시 빛테마 장미꽃 대궐 만들기 프로젝트, 산책로와 등산로 조성 사업, 일광신도시 교통난 해소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받은 일광신도시 위탁관리경비 150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위탁관리경비 150억원에 군비 1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더 보태 총 250억원 이상을 투입해 명품 일광신도시로 확 바꿔 나가겠다”며 “올해 1차, 2차 추경예산으로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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