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양의무제 폐지하면 2300여 가구 추가 혜택"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할 경우 2300여 위기가구가 추가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14일 전망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분은 4168가구 5422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양의무제는 수급 대상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재산 및 근로능력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현재는 생계 및 의료 급여를 받으려면 부모와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국 최초로 폐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추진한다.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는 2022년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없을 경우 부양의무제 폐지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반드시 폐지해서 시민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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