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3.94㎢ 해제..강원 평화지역 주민들 '환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2.9㎢)보다 넓은 3.94㎢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번에 해제·완화된 지역은 취락지 및 도심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평화(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양지웅 기자 = 강원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2.9㎢)보다 넓은 3.94㎢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14일 강원도에 따르면 당정협의회를 거쳐 해제·완화되는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3.94㎢이다.
세부적으로는 제한보호구역 해제 3.34㎢(333만7천207㎡),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0.52㎢(51만7천774㎡), 업무협의 지자체 위탁 0.08㎢(8만4천374㎡) 등이다.
해제된 제한보호구역 중 지역별로는 화천 상서면 노동리 93만4천415㎡, 인제 북면 원통리 27만6천455㎡, 고성 간성읍 어천리·토성면 청간리 212만6천337㎡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군부대 협의 없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동송읍 이길리 등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곳(51만7천774㎡)은 군부대 협의를 통해 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일부 가능하게 됐다.
협의 업무 위탁구역에 포함된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일대는 건축 등 개발 시 군부대와 사전 협의하는 업무의 권한을 지자체에서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해제·완화된 지역은 취락지 및 도심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평화(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군사 규제 개선과제를 매년 발굴해 현지 군부대와 합참, 국방부 등에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강원도와 정치권에서 환영하고 있다.
최창종 화천 상서면장은 "군부대 시설로 인한 각종 제한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보호구역 해제 소식에 환영하고 있다"며 "접경지역에서 희생한 주민들이 재산권 회복 등 온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과 힘써 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도는 평화지역의 50% 이상이 건축 토지이용 관련 규제에 따른 재산권 행사와 개발사업 추진에 제한을 겪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부대 해체 및 이전으로 지역 붕괴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조치가 접경지역이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동해안 주민의 숙원인 '해안 경계 철책 조기 철거'와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DMZ 전망대 민통선 출입 간소화',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은 '군사 규제 미수용 과제 개선' 등을 별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 ☞ 대륙이 열광한 '티베트족 훈남' 전자담배 흡연에 망신살
- ☞ 김수민 아나운서 '펜트하우스2' 스포일러 논란에…
- ☞ 전자지갑 비번 까먹은 남성, 두번 더 틀리면 2천600억 날린다
- ☞ 헤어진 연인 겁 주려다 엉뚱한 집 불 지를뻔한 50대
- ☞ 55억 뉴욕 아파트 구입한 정의선 현대차 회장…추측 무성
- ☞ 브루스 윌리스 '노 마스크' 망신…약국서 문전박대
- ☞ 3분간 인사만 했다던 이언주 15분 넘게 연설하고 악수도
- ☞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극단선택 예감한 라디오 PD는
- ☞ '김치 논쟁' 놓고 중국 아나운서, 한국에 '소국' 막말
- ☞ "찍으라고 입은 거 아닌데" 레깅스 판결 또 뒤집힌 이유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사람 죽였다" 경찰에 자수한 뒤 숨진 30대 남성 | 연합뉴스
- 캐나다 최악 부녀자 연쇄살인마, 종신형 복역중 피습 사망 | 연합뉴스
- 인천 영종도 해안서 무더기로 발견된 실탄 42발 정체는 | 연합뉴스
- BTS 진이 돌아온다…12일 전역·다음 날 팬 행사서 1천명 포옹 | 연합뉴스
- '개인파산' 홍록기 소유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경매 나와 | 연합뉴스
- '1.3조원대 재산분할' 최태원, 확정되면 하루 이자 1.9억원 | 연합뉴스
- 놀이터 미끄럼틀에 가위 꽂은 10대 검거…"장난삼아"(종합2보) | 연합뉴스
- 지리산 탐방로서 목격된 반달가슴곰…발견 시 조용히 자리 떠야 | 연합뉴스
- '좋아요' 잘못 눌렀다가…독일 대학총장 해임 위기 | 연합뉴스
- "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성 '피트' 빼달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