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농단' 박근혜 형 확정에 "헌법정신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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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형량이 20년으로 최종 확정된 데 대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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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면론엔 일단 말아껴..문 대통령 기자회견 답변 형식으로 언급 예상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 촛불혁명과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은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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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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