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모자 비극 재발 막자'..서울시, 부양의무제 폐지한다

지난해 발생한 '방배동 모자 비극' 사건으로 사회복지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14일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를 골자로한 대책을 내놨다. 이날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설명회에서 서울시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 서울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지 약 반년 만에 발견됐다. 발달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은 숨진 어머니 곁을 지키다 전기·가스 등이 끊기자 집을 나왔다고 한다. 노숙하던 아들은 몇 달 만에 자신을 돌봐준 사회복지사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알렸다. 숨진 여성은 무려 100개월 치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고 전기·가스 요금도 올봄부터 밀렸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올렸지만 해당 구청은 알지 못했다. 보건복지부가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지자체에 취약가구를 통보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면 제외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방배동 모자 비극'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다. 사회복지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서울시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나눠 자치구가 최대 월 1회 방문 모니터링도 한다.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서울시는 14일 이런 내용의 복지사각지대 관련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내놨다.

우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한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 전면폐지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보다 조기에 폐지되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가 폐지를 먼저 시행하면 정부의 부양의무제 폐지를 선도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방배동 모자의 사례를 보면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같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서울시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개선한다. 위기가구 방문 모니터링은 위기 정도에 따라 1~4단계로 설정해 자치구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자치구는 각 위기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위기 정도에 따라 월 1회에서 연 1회까지 방문 모니터링을 한다. 위기가구 선정은 보건복지부가 파악하는 신규 대상자는 물론 기존에 여기서 제외됐던 기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아우를 방침이다.

김 실장은 "지난해 총 49만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74만 건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다시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한 만큼, 기존 제도와 시스템을 다시 한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시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코로나19으로 대면돌봄이 제한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 관련 방안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비대면 '스마트 복지발굴시스템 ' 도입이다.

스마트 복지발굴시스템은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어르신 사물인터넷(IoT) 안전관리 솔루션' △일정기간 전력량이나 조도에 변화가 없으면 현장담당인력에게 즉시 알리는 '스마트플러그' △24시간 동안 핸드폰 사용이 없으면 위기상황 알리는 '안심서비스 앱' 등 3종이 추진된다.

아울러 활동 인원이 약 11만명에 달하지만 여러 개 조직으로 흩어져 있는 주민 복지공동체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이웃살피미' 등 2개로 통합해 운영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동 주민조직 위원과 우체국 집배원, 편의점 등 생활 업종 종사자들로, 이들은 업무 중 알게 된 위기가구 사례를 신고한다
김 실장은 "방배동 수급 모자 가구의 비극은 코로나19 상황이 변명이 될 수 없는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이라며 "서울시는 보다 촘촘한 공공의 복지망을 가동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