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시행 4년 앞둔 고교학점제..유급·졸업유예 도입되나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유급·졸업유예제 필요성 제시
수업일수만 충족하면 진급..현 체제 바꾸려면 법 개정
현직·예비교사 부전공 독려하고 다양한 과목 개설해야
과목선택권 보장 위해 외부 전문가 기간제교원 채용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유급·졸업유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제시됐다. 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기준 학점 이수 못하면 유급·졸업유예 가능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의뢰를 받아 ‘고교학점제를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온 한 대학 연구진이 최근 이런 내용의 정책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본지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원하는 수업을 듣고 취득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학년제는 유지되지만 이수 학점이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 졸업도 가능하다.

반면 졸업 학점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졸업이 유예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진급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하지 못했을 땐 유급도 각오해야 한다.

연구진은 유급·졸업유예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2·3학년 진급은 수업일수 충족만으로 가능하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것.

연구진은 “지금까지의 고교 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구조적으로 변경하려 한다는 점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며 “학년 진급은 수업일수 충족으로 가능한 학년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유급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컨대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은 취득 학점 수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학점 취득과 졸업·유급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추가 조항을 명시, 시행령에 유급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과목성취도 40% 미만 땐 ‘학점 미 이수’

유급제 도입을 위한 평가방식의 개선도 제안했다. 과목별 성취도에 따른 학점 부여 기준을 세분화 한 게 골자다. 연구진이 제시한 평가 기준은 △성취도 90% 이상 A학점 △80% 이상~90% 미만 B학점 △70% 이상~80% 미만 C학점 △60% 이상~70% 미만 D학점 등이다. 다만 성취도 40% 미만일 때는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토록 했다. 학생은 미 이수 과목이 누적되면 유급되거나 졸업이 유예될 수 있다.

고교학점제는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처음 도입됐으며 2022학년도 특성화고, 2025학년도에는 일반고까지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돼야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따라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다.

연구진은 현직·예비교사의 복수전공·부전공 취득을 독려하고 외부 전문가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직교사의 경우 교육대학원 등 연수기관에서 3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부전공 자격을 주자는 것. 현행 교원자격검정에 따라 지금도 현직 교사가 부전공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총 3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가능하다. 연구진은 이를 ‘30학점 이상’으로 완화해 현직교사들에게 다양한 부전공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대입제도와의 연계 방안도 제시해야”

예비교사인 사범대 학생들의 부전공도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원 임용 시 가산점제도와 연계, 예비교사들이 학부단계에서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자격을 취득토록 하자는 것.

특히 학교 밖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교원자격증을 갖춰야만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하에선 교원자격증 없더라도 특정 분야 전문가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다양한 기간제 교사가 필요할 때는 ‘정원 외 채용’도 허용될 수 있도록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았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교원 채용규모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거론되지만 연구진은 이에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연구진은 “고교학점제 이후에는 행정학급보다 더 많은 수업학급이 개설되며 이에 따라 수업학급 수로 교원 배치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 수가 감소하지만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교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가 대입제도와 연계성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고교 학점제를 전면 시행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입제도를 동시에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며 “또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역량도 커지고 있으므로 시대 흐름에 맞춰 온라인 학점제를 도입하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제시된 ‘고교학점제의 개념과 핵심 요건’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