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옥서면 일대 8565만㎡ 군사보호구역 해제..개발기대 '훈풍'

민주당-국방부, 보호구역 해제 당정협의
"재산권 보호, 지방정부 역량 강화 노력"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에 들어선 군산 미 공군기지.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군산=김도우 기자】 전북 군산시 옥서면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14일 밝혔다.

19일 국방부 관보 게시 이후부터 풀리는 비행안전구역은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 8,565만9,537㎡다.

야미도 광장부터 군산공항을 지나 신군산역 방향으로 이어지는 동서활주로 33㎞ 구간이다.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 이 구간에 세워지는 건축물에 152ｍ의 고도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군산시는 국방부 발표 직후 새만금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의 투자 탄력과 비응도 개발을 낙관적으로 바라봤다.

과거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건축물 고도 제한은 비응도 내 초고층 호텔과 컨벤션센터 건립을 약속한 사우디 S&C 인터내셔널그룹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곤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고 고도 제한이 풀리면 많은 투자가 이뤄져 새만금산업단지 내 건축행위가 더 자유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새만금 발전의 청사진이 더 뚜렷하게 그려지는 상황”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비응도와 새만금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업과 시가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마련된 셈”이라며 “(개발이 저조했던) 옥서면 주민의 염원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14일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1억67만4284㎡를 해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강원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의 한 야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말뚝. /사진=뉴스1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또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의 개발 등 군 당국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 당국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이번 해제 조치로 군산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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