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세연 또다시 저격 .."억지 쓰지 말고 진실에 눈 떠야"

지난해 지역상품권 13조3000억 판매..최종 환전비울 99.8%달해
"진실 입각 정책 만들어지려면 곡학아세 없는 연구가 양심 필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현황 자료를 인용하며 “(조세연구원은) 억지 쓰지 말고 진실과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고 주장했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다시 조세연구원을 저격했다.

이 지사는 14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현황 자료를 인용하며 “(조세연구원은) 억지 쓰지 말고 진실과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역화폐 효과는 굳이 연구까지 안 해도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뻔한 현실과 진실을 굳이 이상한 논리와 통계를 동원해 왜곡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진실에 입각한 제대로의 정책이 만들어지려면 곡학아세 없는 연구가의 양심이 필수”라고 일침을 놨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 한 해에만 지역사랑상품권 13조3000억원어치가 팔려나갔다. 이 중 실제 소비에 쓰여 최종 환전된 비율도 99.8%에 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국비 지원분과 지자체 판매분은 각각 9조2000억원과 4조1000억원이다.

이는 2018년(3700억원) 대비 35.9배, 2019년(3조2000억원) 대비 4.2배에 달하는 규모다. 시도별로는 경기, 인천이 각각 2조5000억원으로 판매액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시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판매 금액 대부분이 지역내 소비에 사용돼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올해 15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1인당 월 10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31일 “지역화폐가 예산낭비라는 기재부 조세재정연구원과 보수언론, 경제지, 정치인들은 공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역화폐 도입 후 매출·소비 늘어…올해 부가가치 8000억 순증’ 기사를 인용하면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진실을 외면하고 유통재벌을 위해 정치를 하며, 경제까지 망치는 그들은 이 연구를 외면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실제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가맹점의 매출과 주민들의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 1021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522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1월 설문조사한 결과,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전국적 부가가치 창출이 국비 보조금 등 발행비용을 제외 시 올해 8000억원 순증했다고 추산했다.

반면 조세연구원은 지난 9월 15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모든 지자체가 발행에 참여하면 사라지게 되며, 오히려 정부 보조금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 2260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 지사는 조세연이 지역화폐가 고용창출 없이 경제적 순손실만 키운다고 발표한 데 대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맹비난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