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성난 민심에 놀란 與..소상공인 '코로나 현금 보상법' 추진

與 정책위,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 보상 검토
일본, 日 63만원…獨, 월 2000만원씩 보상금
업주들 손해배상소송에 당사 앞 기자회견

'민주당 지지' 자영업자 비율 33.3%→ 27%
국가 재정 상황과 사회적 형평성 놓고 고민
법 만들어 국회 통과하려면 지급시기 놓친다 우려도

#. 서울 관악구 한 카페는 지난 6일부터 상단 메뉴 오른쪽 전광판에 '억울하다'는 문구를 띄웠다.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매장 내 취식이 전면 금지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카페 업종에 한해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한 상태다. 텅빈 매장을 지키던 카페 업주는"제일 먼저 방역에 협조했는데 계속 영업을 제한하라고만 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 서울 경기 강원 등 전국의 카페업주 60여명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몰려갔다. "대출금 임대료 생계비가 한계를 넘어섰다"며 "제발 가족을 지키게 해달라"는 피켓을 든 이들은 '영업제한을 풀어달라'고 외쳤다. 영하 9도에 육박하는 추위에서 모인 이들은 여의도 골목길을 지나는 직장인들에게 "카페를 좀 살려달라"고 호소문을 돌렸다.

6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 메뉴전광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카페 홀 이용금지' 조치를 비판하는 문구가 띄워져 있다.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7일까지 2주 연장하며 카페 매장 내 취식 금지 조치도 함께 연장되자 업주들은 반발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연합뉴스

민주당이 14일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금까지 지급해 온 재난피해지원금과 별도로 영업 손실을 직접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정책위 차원에서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이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 벼랑 끝 자영업자 반발에 '보상 제도화' 고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13일) 기자들과 만나 "꽤 상당 기간 전부터 영업제한 업종, 집합금지 및 제한 업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놓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전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도"(소상공인 보상 법제화가)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영업손실 보상)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맞는다"고 했다.

민주당이 소상공인들에게 선별 지급되는 재난피해지원금과 별도로 보상을 고민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이들의 인내심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영업 금지 제한 조치가 계속되면서,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은 이런 조치에 반발해 시위를 하는 자영업자들로 북새통이다.

서울 경기 강원 등에서 커피숍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전국카페사장연합회(연합회)는 전날(13일) 민주당 당사 앞에서 매장 내 홀 영업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2일에는 상복을 입은 전국 당구장 사장연합과 대표연합 회원들이 당사 앞에서 집합금지해제, 영업 재개를 촉구하며 시위를 했다.

자영업자들의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실내체육시설 업주 모임인 필라테스 피트니스사업자 연맹(피트니스연맹)은 지난 12일 서울 서부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10억 1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에도 7억 6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의 민심도 빠르게 돌아서고 있다.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501명을 대상으로 11일~13일 조사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P)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자영업자 비율은 27.5%로 작년 11월 첫째주(11월 1~3일 조사) 33.3%에서 5.8%포인트가 빠졌다. 반대로 자영업자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같은 기간 35%에서 40.9%로 4.1%포인트 올랐다.

◇ 좀처럼 잡히지 않는 코로나 확산세도 '부담'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이낙연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재난지원금이 예전보다 액수가 늘어나고 범위가 넓어져서 조금은 나아졌겠지만,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며 "민생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살피면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일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 네이버 캡쳐

민주당이 자영업자 추가 지원을 들고 나온 것은 코로나 확산세가 예상과 달리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는다는 현실적 고민도 있다. 당초 정부는 일일 신규 확진자수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르면 18일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524명)까지 일일 신규 확진자숫자는 500명을 넘어섰다. 방역 당국 내에서는 오는 2월 설 연휴까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한다.

정치권이 임기응변식으로 지급한 100만~300만원의 재난피해지원금으로는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올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30만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흘러나오는 것을 두고도 피해업종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정된 재원을 두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외면하고 월급이 보장된 직장인들을 국가가 왜 지원하냐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면서도, 코로나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해당 업종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 지급을 하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일본은 지난 7일 긴급 사태를 선포하면서,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식당업종에는 해당 기간 동안 하루에 6만엔(63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한달 20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사업체마다 12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받는 것이다.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11일 도쿄 우에노의 전통시장이 쇼핑객으로 북적이고 있다./연합뉴스

독일에서는 전면 봉쇄 때 월 최대 1만 5000유로(약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한국은 한 번에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면서,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 사업체가 아닌 '사업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 문제는 '재정'…피해 업종 보상 범위 형평성 논란도

문제는 재정이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작년 말 기준 나라빚은 약 900조원으로 치솟았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법'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많은 재원이 필요할 지 가늠하기 힘들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업종을 선별하는 작업과, 손실을 얼마나 보전 할지 결정하는 과정도 쉽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피해업종을 선별하는 작업은 재작년 대비 작년 매출을 비교해서 파악한다 치더라도, 얼마만큼의 손실을 보전할 지 결정하는 문제는 복잡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손실액의 50%를 할지, 70%를 할지 90%를 줄 지 어떤 기준을 어떻게 정할 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 본 업종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지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또 실직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한푼도 못받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런 취약 계층에게는 왜 지원을 하지 않느냐는 불만도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당에서는 언제 지급할 것인가를 두고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새로운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려면 2월 임시국회까지 기다려야 한다.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고 또 집행하기 까지 1~2달의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새로운 기본법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도울 방법이 없는지 찾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다.

당 내에서는 '피해 업종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코로나 뿐만 아니라 유사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는 계층을 국가적으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법안도 발의돼 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에 '소상공인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을 파악해 그 부분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12일 오후 눈이 오는 서울 중구 명동 식당 골목이 인적이 끊겨 한산한 모습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원액 부족과 높은 임대료 등으로 장사를 포기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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